※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까지 10시간 남은 시점. 평범한미디어 멤버들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 모여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집을 읽었다. 공약집은 225쪽에 달한다. 동시에 ‘주간경향’에서 표지 이야기로 다룬 권 후보에 대한 특집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

 

주간경향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권영국 후보를 조명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방송 뉴스 안 봤는가? 이재명과 김문수 둘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준석 한 번 내보내고 끝난다. 권영국은 단신 동정 전달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문들도 그렇고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이제 다 그렇게 권영국을 외면하는데 진보 매체이긴 하지만 주간경향에서 그렇게 특집으로 다뤄줘서 참 고맙더라. (by 박효영 기자)

 

 

윤동욱 기자는 표지를 지긋이 보더니 “나중에 말고 지금이라는 타이틀도 참 좋다.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이재명조차도 계속 말을 돌리고 있다. 사실 나중에도 아니고 100년 후에도 안 할 것 같다”면서 권 후보의 차별금지법 공약을 거론했다.

 

유럽 대다수 국가들과 EU, 영미권 국가들(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고, UN에서도 한국에 14차례나 차별금지법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500만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소수자 혐오’ 정서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대 양당 정치세력의 소극성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1997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故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 대선 공약 목록에도 차별금지법이 포함됐었다.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는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이 무슨 무시무시하게 한 마디만 하면 잡아가고 이런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는 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실제로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한 마디만 안 좋게 말하면 바로 처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공포 여론이 만연해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고용’과 ‘서비스 제공’(교육과 의료 포함)의 영역에서 부당한 사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극히 제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가지 차별금지 요소들은 성별, 종교, 장애, 외모,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혼인 상태, 임신 또는 출산, 학력,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정치적 사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이다. 예를 들어 동네 편의점에 갔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화 판매를 거부당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나아가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되지 않거나, 해고되거나, 임금 불이익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윤동욱 기자: 그러니까 일터 같은 데서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 한 마디로 직장에서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승진 제한이 걸리고, 급여를 적게 받는다든가, 부당 해고를 당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차별해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벌까지 가는 일은 만만치 않을 거다. 즉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그런 일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박효영 기자: 이렇게 바꿔 말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광주시민이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가 자꾸 불이익을 주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면 택배 노동자 또는 배달 라이더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출입 금지! 이런 걸 내거는 사업자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윤동욱 기자: 그게 핵심이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오버하고 있는데 사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극렬한 반대 의사를 조직적으로 내비치는 기독교인들과 달리 일반 국민 60%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권 후보는 공약집에서 “우리는 인권의 의미를 존엄과 평등, 공존의 원리로 확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권이 보장되려면 모든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차별받거나 소외·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기업·집단의 수단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겐 자신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국가는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하고 대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회민 크루는 권 후보의 교통 공약에 주목했다. 정 크루는 “교통 기본권이라는 말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 후보는 “교통 정책은 기후위기와 교통 불평등을 넘기 위한 공공교통을 지향해야 한다”며 “교통 정책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따라서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적정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도 공공교통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개발국가의 잔재에 놓여 있다.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운송산업 그리고 ‘가짜 경쟁’이 만들어놓은 KTX와 SRT의 분할, 사라지는 버스터미널과 버스노선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다시 세우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기에 교통정책이 고민해야 할 방향을 생각한다.

 

권 후보의 교통 공약은 8가지인데 △교통기본법 제정 △진짜 K-패스의 도입 △고속철도 통합 및 간이역 확대 △현행 운수사업법 전면 개정 및 준공영제 폐지 △자전거 보행의 교통수단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교통사업 지원 강화 △임기 중 대중교통수단분담률 10% 높이고, 보행자 안전사고 0%로 줄이고 △잘못된 탄소보조금 전면 폐지 및 전환 등이다. 권 후보는 교통기본법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버스 노선과 사라지고 있는 터미널로 인해 전국 곳곳에 교통 없는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대중교통은 점점 어려운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교통관련 법제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기자는 정 크루로부터 교통 공약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아래와 같이 코멘트를 했다.

 

요즘 지방이 계속 갈수록 사람이 없으니까 수지 타산 안 맞는다고 버스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노선을 완전히 축소하고 있다. 근데 지방에도 아무리 사람들이 줄어도 사람이 살긴 산다. 노인들이 많이 불편해한다.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버스가 계속 없어지면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한돼 버린다. (by 윤동욱 기자)

 

 

교통 공약 중 “자전거와 보행을 교통정책으로 통합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겠다”는 대목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보행은 그냥 걸어다니는 건데 교통 정책으로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 걸까? 권 후보는 “현행 도로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통행 중심의 구조를 자전거와 보행자와 동등하게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중심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자전거 타고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윤동욱 기자: 이것 좀 와닿는다. 모든 노동자가 적어도 연 ‘1개월 휴가제’(노동안식월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약이다. 그래 한 달간 방학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연차 휴가 일수를 10일 추가하고 거기에 유급 공휴일을 합산해서 누구나 평일에 쉴 수 있는 1개월 휴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갖게 하는 것이다. 또 이직을 하면 연차 휴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박효영 기자: 어쨌든 누구나 1년 일하면 주말 빼고 한 달 정도는 평일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거네. 특히 독립언론 기자 생활하면서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 기자 입장에서는 와닿을 것 같다. 사료 옮기고, 동물 똥오줌 치우고, 주말에 무조건 일하는 평일 비번제 노동자니까 누구보다 휴일 보장이 필요한데 윤 기자에게 딱인 듯 싶다.

 

윤동욱 기자: 근데 나는 뭐 쉴 때는 너무 많이 쉬고 일할 때는 너무 빡세게 계속 일하는 게 문제지.

 

박효영 기자: 어쨌든 동물 테마파크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이 항상 성수기인데 반대로 그때 해설사들은 갈리기 마련이다. 대신 평일에 쉬는데 툭하면 비번이 잘리니까 안정적으로 한 달간 쉴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좋은 거지.

 

윤동욱 기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은 쉬는 걸 죄악시하는 나라 같다. 나도 주말에 너무 고생해서 그렇게 일한 만큼 평일에 연속 비번으로 쉴 수도 있는 건데 이틀 쉬었으니까 (사업주가) 손쉽게 다음날 비번 자르고 출근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인식도 그런 것이다.노동자들이나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쉬면 막 뒤쳐진다고 여겨지는 조바심이 들기도 한다.막 자기계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놀러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쉰다는 건 죄지. 그런 말 하잖아. 너 쉬는 거 좋아하지? 그래 그러면 아예 영원히 쉬어라. 정말 폭력적인 양자택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권 후보의 노동 공약 중에서 휴식과 노동시간 관련 내용들이 의미가 있다. 일례로 1개월 휴가제, 몰아쓰기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하루 11시간 상한제), 심야 노동 규제, 수요자 중심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등이 그렇다.

 

노동 공약 파트를 꼼꼼히 정독하던 윤 기자의 레이더에 ‘중대재해수사청’이 들어왔다. 권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 보완’ 공약과 결을 같이 하는 의미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중대재해 사건만 수사하는 중대재해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련 수사·조사권을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노동 사건 전문 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중대재해 수사의 ‘실질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권 후보의 구상이다.

 

 

주간경향 특집 기사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권 후보가 노동·인권 변호사 시절 접했던 사회적 사건들, 당사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의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내는 기사였다. 이를테면 워낙 많은 사건들 중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파괴, SPC 공장에서의 중대재해, 구의역 김군 사건,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건,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문제, 용산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전세 사기 사건, 장애인 이동권 보호 및 탈시설 운동 등등이 거론됐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자,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아젠다’로도 받아들여진다. 항상 약자들이 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권 후보가 곁을 지켰다. 이 기사는 이재덕 기자가 꼼꼼하게 취재하고 작성했는데 민주노동당 강남규 공보차장에 따르면 이렇게 소중한 기사를 쓰고도 미안해했다고 한다.

 

저녁 즈음 이재덕 기자께서 전화를 주셨다. 대뜸 미안하다 하셨다. 엥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권영국 후보가 다루고 개입한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중 무엇을 빼고 넣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데, 결국 추리고 추려 여섯 개만 남긴 것이 미안하다는 말씀이셨다. 무슨. 나는 이미 기사를 읽고 “권영국이 누구냐 묻는 지인에게 이 기사를 전하라”고 기사를 알려둔 뒤였다. 그만큼 충실한 기사였다. 시민들이 권영국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거기 모두 담겨 있었다.

 

박효영 기자: 임종린 지회장(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나 이런 사람들이 SPC 오너가에 저항을 하고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공동행동’ 조직이 생겼는데 거기 대표가 누구겠는가?

 

정회민 크루: 권영국! 권영국 후보는 투쟁의 현장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많이 했더라. 기사를 보니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현실을 거꾸로 뒤집고 있어서 몸으로 표현하고자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고 하더라.

 

참고로 주간경향 특집 기사와 더불어 CBS 윤지나 기자가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서 기획한 대선 특집 ‘뉴스 지나갑니다’ 권영국편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냈다. 될까? 안 될 것 같다. 후보도 당도 모르고 나온 게 아니다. 안 되는줄 알면서 왜 나올까? 여기 이런 가치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외쳐야 하니까 나온 것이다. 노동과 인권, 약자 존중과 다양성 보호, 기후 문제 다들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정치판에서 제대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나? 대선 정도 거대한 장이 서야 이 모든 사회적 담론이 담길 수 있다.

 

이재덕 기자가 ‘권영국의 사회적 삶’을 다뤘다면 박송이 기자는 ‘진보 정치의 암흑기와 전망’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홍명교 활동가는 “이번 선거는 득표율을 넘어 진보진영 내부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공동의 문제의식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라며 “이번 선거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기억돼야 향후 선거에서도 협력과 연대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권 후보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투쟁 현장의 최전선에서 꾸준히 싸워온 인물로 진보진영에서 이미 신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공약집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정책도 정말 중요한데 윤 기자는 ‘토지 주택 공개념’에 주목했다.

 

윤동욱 기자: 참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진짜 큰데 이걸 진짜 한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고. 대한민국 자산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권 후보가 토지 주택 공개념을 전면화한다고 했는데 ‘주택청’을 만들어서 공공 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의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다. 토지은행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개편해서 공공 부지를 많이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아무래도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니까.

 

박효영 기자: 한국에서 부동산이 투기나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자리잡았는데 주거 기능으로서의 부분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격차도 심각한데 누구는 집을 사면 또 되팔아서 차익 남길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쪽방촌에 살거나 아예 집도 없어서 노숙을 하기도 한다.

 

윤동욱 기자: 일반 중산층도 아파트든 뭐든 주택 시장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주거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해도 인생을 바쳐야 되는 수준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권영국표 부동산 정책은 성격이 확실하고 공적 전환을 해서 주거 위주로 간다! 선언하는 것 같다.

 

 

공약집을 술술 넘겨 읽던 윤 기자가 이번에는 교육 공약 파트로 다다랐다. 여기에도 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책 분야는 교육이다. 교실 대전환(소규모 학교체제), 대학 교육 대전환(국공립 고등교육 네트워크 강화), 입시경쟁 완화(절대평가 확대), 예체능 교육 강화(생활체육 및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노동 교육(독일식 도제교육), 평생 교육(시민학습공동체), 학교구성원 보호(교원평가 폐지) 등으로 집약되는데 윤 기자는 ‘학교장 직선제 시범 실시’에 눈길이 갔다.

 

윤동욱 기자: 학교장 직선제를 한다는데 이거 대박이다. 지금 청소년들이 민주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썬 학생회장과 반장 선거 밖에 없는데 학교장을 시작으로 교육감 투표권까지 주어지면 정말 획기적일 것 같다.

 

박효영 기자: 대학교도 그래서 총장 직선제 같은 게 있는데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마다 1인 1표 원칙에 차등을 둬서 투표권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성인들의 정치인 뽑는 투표와는 다르게 교육 현장에서의 투표권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지.

 

정회민 크루: 근데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선출직 원리를 적용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많다. 아무래도 우리 교육은 대학 입시가 지상 목표라서 성적을 위한 입시 공부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고 학생들도 지쳐있어서 형식적으로 학생회장 선거를 치르는 일도 많다.

 

박효영 기자: 정 크루의 말이 맞는 게 모든 게 입시위주다 보니 교육 관련 모든 개혁과 조치들은 항상 물거품이 되고 미뤄지기만 한다. 결국 학부모도 학생도 교육부도 정치권도 입시라는 거대 장벽에 막혀서 여러 개혁들이 요식행위처럼 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