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이 기후위기 의제로 채워지는 대선 정국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선 9월27일 녹색당은 기후위기비상행동에 ‘기후대선운동본부’를 만들자고 최초로 제안을 했고, 10월5일에는 47개 기후 관련 시민단체와 6개 진보정당(기본소득당/노동당/미래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에 참여를 제안했고, 15일에는 4당(정의당/기본소득당/미래당/진보당)과 5개 단체(녹색전환연구소/대학생기후행동/문화연대/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청년기후긴급행동)로부터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결과 10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녹색당 당사에서 기후대선운동본부의 초동 모임이 열렸다. 5개 단체와 녹색당 포함 4당의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고 정의당은 일정 착오로 인해 불참했다.
이날 김찬휘·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본부의 제안 취지 및 경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각 조직 담당자들의 기본 입장 표명, 향후 본부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녹색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하고 진취적인 액션이 필요 △기후 후보 ‘김공룡 후보’를 통한 이슈 파이팅 필요 △공동행동과 공동정책 계획을 마련해야 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11월부터 본부의 위상을 ‘준비모임’으로 격상하고 12월부터는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더 많은 기후 관련 단체들 결집 △참여 정당들의 기후 정책 취합 △온오프라인 액션 구체화 등을 모색해서 공동 정책토론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의 기후대선강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인데 녹색당 주도의 기후 테이블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김찬휘 대표는 10월28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도 이제 기후운동에 참여하는 분들(김성환·이소영 의원 등)이 더러 있다. 알고는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가 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기후운동 다수가 그린 워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탈탄소녹색성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기후운동계를 격분시킨 것이 이번에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 녹색성장기본법에는 35%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법 보다 마치 대통령이 5% 선심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찬휘 대표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은 ‘총량’, 2030년은 감축분(나무 흡수 및 탄소포집 등)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집계하는 정부여당의 방식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찬휘 대표는 “수학의 기본은 비교 대상이 되는 숫자가 같아야 한다. 총량과 총량을 비교하든가 순량과 순량을 비교해야 하는데 2018년은 총량으로 계산하고 2030년은 순량으로 계산하면 이건 사기”라며 “그래놓고 40%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31%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게 뭐냐! 거기다가 발전 부분은 44% 감축이다. 근데 산업 부분은 14% 밖에 감축을 안 한다. 우리나라는 상위 90% 대기업 자본이 전체 8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사실 시민들이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텀블러 쓰고 그런 것들 보다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잡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중반기 이후부터 초반에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론을 감추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기조로 급속히 전환했다.
김찬휘 대표는 “결국 산업계(의 탄소 배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후운동을 민주당과 같이 접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다들 격양돼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의 기후 행보 강화와는 별개로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 후보도 기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의당은 기후 관련 각종 토론회를 열고, 기후정의특위 차원에서 연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기후악당” 대기업 본사에 찾아가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심 후보는 10월25일 녹색당 당사를 별도로 찾아 “요즘 정의당이 힘 닿는 데까지 녹색정치에 매진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굳게 손을 잡고 기후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모든 녹색시민들과 함께 내년 3월을 기후 투표의 봄으로 만들자”고 발언했다.
김찬휘 대표는 “정의당이 저희한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면서 여러 채널로 연락을 많이 줬다는 점을 알렸다.
정의당은 기후 포지션에서 상징성이 큰 녹색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대선 정국 때 기후진영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다만 녹색당은 기후 테이블이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학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반드시 “가장 적합한 기후 후보”를 내세우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찬휘 대표는 “녹색당이 기후대선운동본부를 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이 제일 스스로 좋은 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저희의 최종 목표는 기후대선운동본부가 기후단체들을 많이 모아서 기후 후보를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기성 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기후 후보에 준하는 후보가 있는지 그걸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후단체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후보를 못 세우는 상황에서 기성 정당에도 없다!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기후단체의 연대를 통해서 정당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지 정당간의 횡적 연대나 상층 연대를 통해서 정당간의 정치공학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를 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찬휘 대표는 “6개 진보정당에만 제안을 하자고 해서 시대전환, 새로운물결,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된 선거제도 개혁 연대의 규모는 상당했는데 그때만큼 기후 테이블이 커질 수 있을까?
김찬휘 대표는 “기후단체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10월27일)도 한 곳이 또 참여한다고 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기후단체를 최소 20개 단체 더 나아가 100개 정도 모으는 것이 11월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