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공무원들의 장기 주차로 맨날 만차다. 진보당 소속 국강현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장기 주차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 6월29일 오전 광산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송정5일시장 공영주차장’의 본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 의원은 “5일시장 공영주차장이 있긴 한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새로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그 예산을 받아올 때는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세웠다”면서 5일시장 이용자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운을 뗐다.
그래서 “사설 주차장들도 거의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회전이 잘 안 되는 것”인데 국 의원이 “문제를 들여다보니 장기 주차를 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
“구청 공직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줬는데 그게 너무 좀 과하다. 특히 면적 전체가 212면인데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104면 50% 가까이 된다. 하루종일 주차를 해놓으면 회전이 안 되어서 부작용이 크다. 원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구청 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다.
국 의원은 “구청 지하 주차장을 (등본 하나 떼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에게 다 개방을 했다. 그래서 구청 지하에 주차했던 공직자들의 주차 면이 다른 데를 확보 못 하니까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 타워로 가면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다”며 “구청 나름대로는 지하 주차장을 민원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다른 대안들을 세운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 하고 있고 너무 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타워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매달 3일과 8일 장날이라 송정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 한다. 아침부터 거의 만차”라고 한다.
국 의원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장을 봐서 짐을 싣거나 몇바퀴를 돌아서 2인1조로 한 사람은 장을 보고 한 사람은 차를 가져가서 그 근방에서 짐을 싣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된다”고 묘사했다.
이어 “(5일장이 아닌 날에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1곳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유 공간이 너무 없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 주차장 없어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는) 만차라는 푯말이 세워질 때가 다반사”라며 “개선해야 한다. (만차를 두 번 정도 겪으면 안 올 것 같은데?) 그렇다. 특히 5일시장 장날만이라도 피해가려는 노력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없다. 한 달 장기주차니까”라고 덧붙였다.
시장 상인들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국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불법 주정차를 안 하고 물건을 사서 갈 수 있게 1시간 이내로는 무료이고 1시간 이상을 사용하더라도 주차비가 저렴하다”며 “그런데 어째 갈 때마다 거의 만차더라.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그렇다. 손님들이 상인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상인들이 너무 많은 부분을 공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밝혔다.
물론 공무원들도 “일하는 노동자라서 일정 정도 주차공간을 마련해줘야 업무를 볼 수 있다. 출장을 가더라도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없고 개인 차량 이용할텐데 그러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청 지하 주차장을 내줘야 했던 공무원들은 장기 주차 비용으로 월 7만원을 내고 있다. 그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해준다.
결론적으로 국 의원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 50%를 30%선까지 낮췄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공무원들이 매월 장기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말단 공무원부터 구청장까지 전부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선착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임시방편에 가깝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 타는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것이 국 의원의 소신이다.
국 의원은 “탄소저감정책에 따라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실 주차장을 더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줄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지방정부가 동참해야 하는 시기이니 만큼 정책적 변화에 따라 실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과 8일 장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는 날. 이러면 공직자들의 모범도 되고 장날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은 해볼만하다.”
국 의원은 “자동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동참하는 시민들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 요금을 교통) 수당으로 지급하되 자동차는 주말에나 응급시에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 크게는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자전거가 중요하다. 이런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지방정부가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떠오르고 있음에도 “가장 좋은 대체 교통수단은 자전거”라면서 의정 활동차 주민들과 소통을 할 때도 거의 대부분 자전거를 활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 1년 7개월차 전국민이 “마스크에 익숙해진”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재앙으로 이제 기후위기에 따라 햇빛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왜 못 하겠는가. 이제 대기 오염 문제는 치유할 시간이 많지 않아 치유가 어려웠는데 이후에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공직사회부터 화석연료 안 쓰기, 자전거 타기, 걷기 등등 이런 문화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파했다.
나아가 국 의원은 “자동차 보유세도 아주 강화하고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