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소속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대표는 5개 진보정당(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진보당)이 모인 자리에서 3가지 비단주머니를 꺼냈다. 오 대표는 진보정당들이 △기후위기로 닥쳐올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대응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기후환경단체가 아닌 정치인들만이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기의식이 있다”면서 “(그 길에) 시민사회도 같이 뛰겠다”고 공언했다.
거대 양당이 여전히 성장 담론에 매달리며 기후 문제를 액세사리 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당을 필두로 진보진영이 뜻을 모아 기후대선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지난 10월 녹색당은 진보정당, 기후단체, 시민단체 등에 대대적으로 본부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돌렸다. 그 결과 정당은 기본소득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이 참여하기로 했고 단체는 녹색전환연구소, 대학생기후행동, 문화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청년기후긴급행동 등이 합류했다. 10월말 초동 모임이 이뤄졌고 12월1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발족식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발족식은 영하에 가까운 몹시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됐다.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구르고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 선 당사자들은 결의에 찬 기세등등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겨울 코트 바람에도 추위를 덜 느끼는 것만 같았다.
오 대표는 두 번째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 대표의 메시지를 가장 앞서 배치하는 것은 기후위기 해결을 이야기하는 주체들이 보여줘야 할 태도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70%로 상향하겠다는 말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전환이 되는, 쟁점이 되는 정책 사안을 발굴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수출중심경제와 지난 70년간 펼쳐왔던 성장주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감축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설득력있는 대책을 줘야 한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면서 “지적질로 보이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는 탄탄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 대표는 “내연기관차 업계 종사자들이나 지역사회와 만나면서 어떻게 발빠른 대전환을 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로드맵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진보정당들이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피력했다.
오 대표는 2017년 대선 이후 5년이 다 됐지만 그때보다 기후위기 담론 수준이 한참 뒤떨어졌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오 대표는 “(5년 전에는) 그나마 탈핵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중도와 보수 후보까지 대체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탈핵 사회가 시작될 것 같았다”면서 “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시민들에게 탈핵은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비리로 얼룩진 경쟁력없는 에너지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토건사업이 횡행하며 아파트와 신공항들이 신축되고 있다”고 나열했다.
한 마디로 “지난 5년간 환경단체는 석탄발전소는 커녕 케이블카 하나 제대로 막아내지 못 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오 대표는 “우리는 지금 당장 급직전인 변화를 외치지만 신발끈 하나 제대로 조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이 자리에 진보정당들이 모였다. 남들이 보기엔 오합지졸 끼리끼리 인지도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한국사회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있다.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여기가 우리가 뭉쳐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선도 아니고, 욕망으로 가득찬 부동산 대선도 아니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공정성 대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대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대표는 “공영방송에서 기후 대선 토론을 주최해야 한다. 원포인트로 해야 한다. 재밌는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가 그저 환경살리기 북극곰 살리기로 비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본부는 일찌감치 최적의 기후 대통령 후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가상 후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고 민주노총 주도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과는 별도로 기후 후보 단일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그 다음은 첫 발언자로 나선 대학생기후행동 최재봉 대표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에서 청년단체 간담회를 제안했을 때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8일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최 대표는 “석탄 발전 중단없는 기만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최 대표는 탄소중립위 윤순진 위원장과의 찬밥 면담 이후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계획에 우리를 들러리로 세워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시나리오는 10월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하루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회의에 직접 시나리오를 제출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학생기후행동 회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항의 행동을 이어갔는데 최 대표는 “기존의 정치세력은 절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증명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기성 거대 양당과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불평등 속에서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외면할 것”이라며 “질문을 싫어하는 건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받는 건지.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양강 후보는 이미 낙제점이다.
최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와, 아무 것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우린 오직 기후 대통령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로 발언하게 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기후대선운동본부라는 것은 재난 드라마를 찍자거나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자는 게 아니라는 걸 믿는다”며 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의미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함을 환기했다.
녹색당 당원이기도 한 김 간사는 계속 “믿음”이란 단어를 썼다.
김 간사는 “오늘 모인 5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2022년 대선이 살만한 나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갈 수 있는 국가로의 시작임을 믿는다. 그 길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도 늘 낮은 곳을 대변하며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정당 발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가 없는 녹색당과 미래당 외에 나머지 3당은 후보들이 직접 나와 사실상 기후 공약 또는 슬로건을 어필하는 자리였다.
가나다 순으로 발언을 이어갔는데 먼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불타는 지구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절멸이냐 공존이냐를 정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주요 후보들을 하나하나 비판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오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추가로 짓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2조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삼겠다고 한다. 기후 위기가 어떻게 성장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성장주의는 자연을 약탈하며 기후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반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기후 대책이라곤 없고 기승전 핵발전만 외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전도사를 자임한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 핵발전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미래의 기술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핵심 기후 공약으로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500조 규모의 기본소득 그린뉴딜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마디로 오 후보는 “기본소득은 최고의 기후위기 해결책”이라는 기치로 탄소세를 거둬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찬휘 공동대표가 사회를 봤다면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는 임팩트있는 짧은 발언을 담당했다.
김예원 대표는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당장 눈앞의 경제성장률 1% 보다 지구의 온도 1도를 낮추는 데 더 집중하겠다. 온갖 질병과 미세먼지를 마스크로 가려야 하는 시민의 삶에 숨통이 트이는 정치를 저희가 해내겠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환경의 약탈로 이뤄낸 성장만능주의의 역사를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미래당 손상우 기후미래위원장는 “기후라는 의제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기후대선운동본부의 발족을 통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선다운 대선이 지금이라도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면서도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2050년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항공 산업과 공항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신공항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열차로 2시간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와 너무도 큰 차이”라는 점을대비시켰다.
이어 “탄소중립 선언만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지키기에 너무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의 기후 슬로건은 “행동하는 기후 대통령”이다. 심 후보는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선되는 날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향후 심상정 정부에서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단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심 후보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일자리전환을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결단하고 이것을 국정 기조로 세우겠다”며 “산업과 성장, 개인의 삶까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하고 전환의 정치로 녹색공존 경제체제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심 후보는 하루종일 기후 스케줄을 소화했다. 발족식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발표했고, 오후에는 대전으로 가서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처럼 모든 가정이 태양광 발전기를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해 “1가구 1태양광, 농어촌 가정마다 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심 후보는 “시민 참여가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이라며 “전기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도록 임기 내내 소통하고 설득하며 토론해서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후자는 핵폐기물 재처리 및 재활용 금지가 골자다. 다만 그 방향으로 가되 핵연료 처분 방식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가 뒤따르게 된다.
마지막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이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은 대기업인데 엉뚱한 곳에 희생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전남 화순 마을 풍력발전, 경북 안동 2년 연속 대형 산불, 전남 구례 수해 등과 같은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깃발을 든 민간업체들이 농지와 산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내연기관 하청노동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떨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가리면 그만”이라면서 산업 먹거리로 변질된 신재생에너지가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환기했다.
김 후보는 “더 이상 기후악당들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기후정의 실현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기후위기 앞에 무기력한 선거판을 기후 대선으로 만들어내고 기후 정치로의 대전환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모든 발언자들이 돌아가며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인류는 자연 수탈 위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고 그렇게 구축된 경제 시스템은 전체 파이를 키우려는 성장의 유혹에 이끌려 불평등을 키워왔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성장주의에 채찍질하는 오답을 내놓았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양강 후보들의 한심한 인식 수준을 짚으며 “이들에게 기후 위기는 자본의 증식과 신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에 불과하고 핵발전 확대라는 무책임하고 구시대적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진단 아래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이 킬링포인트다.
그동안 진보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 각개약진해 왔으며, 시민사회는 정책 선거를 위해 수많은 정책 제안과 공약 평가를 해 왔다. 하지만 기후 위기라는 지금 당장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개약진이 아닌 공동의 투쟁이,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대선운동본부를 세운다. 기후대선운동본부의 취지는 명확하다. 탄소 배출 제로, 기후 정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갈망하는 모든 시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기후 후보'를 세우는 일에 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인한 연대를 시작으로, 이후에 다가올 지방선거 등 각종 정치사회적 일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단한 고리를 서로에게 걸어 보자는 것이다. 기후 위기를 외면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온갖 오답을 내놓고 있는 지금의 대선 정국에 실망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제안드린다. 각 정당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되 모두가 동의하는 기후 정의라는 기치 아래 공동의 정치 공간을 만들자. 오답에 답답해하고 오답을 미세 조정하는 것을 넘어 기후 정의라는 새로운 답을 공동의 정치 공간 안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