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여름 강남을 덮친 폭우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중대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홍제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이번 침수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자연스레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작년 8월8일 반지하 폭우 참사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침수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참사의 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를 수령한 가구는 겨우 970가구, 반지하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에 그쳤는데, 둘을 합쳐도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침수 우려 가구에 차수판이 설치 완료된 경우도 2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보장이 특히 중요해졌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 방식을 늘리고, 주택에 대해 선매제를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미래당도 지옥고 폐지를 내세웠던 바 있는데 불편하고 열악한 주택에 살고 있는 하위계층 시민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매우 취약하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인해 나의 보금자리가 한 순간에 날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면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다. 녹색당은 이들에게 집다운 집으로서 퀄리티가 보장되면서도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당은 “(공약으로 밀고 있는)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정책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일요일(16일) 18시 기준 인명 피해 규모가 사망 37명(경북 19명/충북 13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 9명(경북 8명/부산 1명)으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에 침수가 발생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차량 15대가 고립돼서 현재까지 총 9명이 숨졌는데 일요일 오전부터 수색 작업을 통해 발견된 사망자가 추가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경북의 산사태를 비롯해 장마 폭우로 너무도 많은 시민들께서 변을 당하셨다”며 “장마가 아직 많이 남았다.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 천재지변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와 방비는 무한히 해야 한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쓰고 있지만 인명피해를 1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전혀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재난 대응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토요일(15일)만 해도 지하차도 근처에 있는 미호강의 수위가 ‘심각’ 수준이라서 금강홍수통제소가 청주시와 관할 흥덕구청에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고 알렸으나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하천 제방이 붕괴돼서 물폭탄이 지하차도로 들어찼다. 9명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경고 신호를 보고 받고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궁평지하차도는 그동안 침수 위험이 높아서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이번 폭우 때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충북은 올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해서 연내에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었지만 너무 늦었다. 소 잃고 외양간을 너무 늦게 고치려고 했던 것의 대가가 너무 크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폭우 사태도 기후위기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체감하게 만들었다. 심 의원은 “장마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를 퍼붓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고 기후위기로 부르고 있다. 안전을 위한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미 일상까지 깊이 파고든 기후위기라는 인류사적 도전에 대한 응전에 총력을 다하는 전환의 정치가 시급하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