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숨진 46명 중 무려 14명이 오송 지하차도(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나왔다. 그만큼 중대한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경찰청, 청주경찰서 등이 모두 태만하게 수해 관리를 해서 벌어지게 만든 명백한 인재였다.
경찰청은 19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구성된 전담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다. 충북경찰청 송영호 수사부장이 총 지휘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셀프 수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김병찬 광역수사단장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고, 총경급(지방청 과장 또는 경찰서장) 2명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도합 50명이 투입되어 총 138명 규모의 본부가 꾸려지게 됐다. 본부는 당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기관 수사에 착수했는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호천교 공사업체 등이 전부 수사선상에 있다. 경찰은 이미 주민과 목격자들 15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홍수 경보 뿐만 아니라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의 수위가 넘칠 것 같다고 15일 새벽부터 흥덕구, 청주시 등에 일일이 전화 보고를 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초래했던 것의 법적 책임을 강도높게 물을 예정이다.
사실 지하차도 진입 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 이를테면 △새벽 4시 금강 홍수통제소 홍수 경보 보고 △새벽 5시 대홍수 심각 단계 발령 △아침 7시40분 주민이 119에 직접 신고 △아침 8시 건설 현장의 감리단장이 112로 직접 신고해서 미호천의 수위가 제방을 넘기 시작했으니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고 요청 등 4차례의 공식 상황 전파가 있었다.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닐텐데 도무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던 전북 군산에서는 행정 조직의 철저한 안전통제 조치로 0명의 사상자를 냈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군산시)은 “사실 저희는 많은 아픔을 갖고 있다. 2012년 8월13일 엄청난 폭우 피해를 겪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할 정도”라며 “그때만 해도 관제 시설이 딱 2군데 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 전혀 없었던 펌프장과 우수 저류조 유수지를 중앙정부 지원 하에 대폭 구축했다. 이게 이번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해서 빗물받이나 하수도 정비에 사용하고, 주요 교차로에는 평균적으로 꺾어지는 2개소가 설치되는데 6~10개소 필요한 곳에 최대한 많이 설치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2개 정도 있는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급격히 비가 많이 올 때는 경찰이 현장 경광등을 울려서 차량 통제를 했다. 장마 기간 동안 전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주요 산사태나 급경사지 하천 범람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예년보다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현재 본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추가 목격자 조사, 생존자 진술 청취 등 참사의 배경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유가족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참사는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본부도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24명 사상자(사망자 14명+부상자 10명) 발생 △터널 길이 685미터의 공중이용시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기관들의 시설 설계 및 관리 문제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