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종 특성에 맞춘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국 사용자 입장만 반영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게임 및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52시간제가 직무와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52시간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역시 이 장관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산업구조와 세대 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게 52시간제의 운영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52시간제에 무척 부정적이었다.
어쨌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기업 사용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은 수주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데 주 52시간제로 인한 경직된 근무 시간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결국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바라보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곧 종료될 상황이라 주 52시간제가 지속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수다. 만약 주 52시간제라는 제도적 마지노선이 사라질 경우 사업주 입맛대로 노동시간을 정할 여지가 너무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만약에 주 52시간제까지 손질되거나 사라지면 과도한 초과 근무는 물론 줄어든 산재까지 부활할 것"이라며 "기업 경기를 살리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근로시간을 무턱대고 늘리는 걸로 해답을 찾을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잘라 말했다.
말이 쉽지 사실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건 쉽지 않다.
게임업계처럼 특수성이 인정되는 업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크런치모드와 오징어배로 밤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다.
양문영 의사는 2018년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과로사라는 단어는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야근하고 철야하면 몸이 축난다. 이는 멕시코와 함께 OECD 최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체감하는 현실이다. 관련된 학계의 논문과 통계들은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쌓여 왔다. 연장 근무를 하면 하루 8시간만 일할 때보다 심근경색 위험은 3배, 뇌졸중 위험은 33% 증가한다. 야간 근무를 하면 수명은 13년 줄어든다. 오죽하면 까다롭기 그지없는 질병 산재 승인 과정에서 야간 노동은 30%를 더 일한 것으로 시간을 가산하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높다고 판정할 정도다. 상상해보자.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을 하면 평균수명을 대략 80세로 잡을 때 거기에서 13년이 깎이고,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심장마비)도 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