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끝까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디데이는 15일 목요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무조건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디데이는 다가왔다. 일단 화요일(13일)과 수요일(14일) 양당 원내대표의 입을 주목해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늘(13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미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항목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으니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쉽사리 물러설 기세가 전혀 아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했는데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우리 보고 양보해달란 말"이라고 발언했다.

더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양보가 나라 위한 좋은 양보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인데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

두 원내대표 모두 양보할만큼 했고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상대가 한 발 물러나는 수정안을 내달라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으면 첫 해는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그것도 안 들어주면서 자신들 정권 때 안 했던 예산까지 새로 넣겠다는 것이야말로 억지고 무리"라고 비판했다.

아무래도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만큼은 용인을 해줘야 민주당이 원하는 항목들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보수우파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밀고 있는 '법인세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 과세표준 영업이익 3000억원이 넘는 기업만 적용을 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건데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서 규모있는 외국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무회계업계에서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을 버는 중견 기업의 경우 통상 매출 대비 10% 정도만 영업이익을 거두더라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1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매출 30조원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매출 10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올해 롯데제과, 농심, 오뚜기 등이 매출 3조원을 넘겼다. 다시 말해 그보다 더 큰 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 우호적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초부자 감세"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로 와서 이 대표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3000억원 정도의 감면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내려 투자도 촉진하고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원,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다.

이 대표는 차라리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 감세하는 것이 맞다"며 맞서고 있다. 소위 '국민 감세론'인데 민주당은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두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서 더 많은 작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대략 2조원을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 하지만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진행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국민 감세론에 대해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이다. 적극적인 조세와 재분배가 서민 예산 증액이고 이것이 진보 정치의 본령"이라며 "한국은 가뜩이나 복지 증진을 감세로 때운 세월이 길어 감세 국가로 분류될 정도다. 아직도 소득자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걷어서 나누고 써야 할 것을 안 걷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희한한 사고는 국민의힘 정부의 감세 정책과 하나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아무리 다수 야당이라고 해도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게 읍소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며 "후폭풍을 감당 못 할 것이다. 협상하기 위해 꺼낸 말이겠지만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면서 유사 여당의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14일까지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한 만큼 디데이 '15일'에 과연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15일 처리 방침을 철회해서 양당의 협상 시간을 더 벌어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예산 정국과 맞물리고 있는 쟁점 이슈들(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있는 만큼 예산 협상이 진전되려면 물밑에서 다른 카드가 맞교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 의장이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주고 16일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 이언주 전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면 불경기에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며 "국회의장께서 인하를 하되 2년 연기해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으셨다. 그 중재안이든 그 조금 못 가서 언저리에서 타협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가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복귀를 하자는 명분이 여당 안에서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