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이재명으로 이미 종치고 막내렸다."
조대원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판세(해당 영상)를 이렇게 정리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적이 많고 업보가 넘치지만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는 이미 대세를 탔다. 현재 이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지역 경선에서 6승째다. 기를 쓰고 추격 중인 이낙연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김빠진 사이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이 후보는 화끈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 거버너로서의 성과가 있다. 답답한 정치만 봐왔던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 후보는 묘한 기대감을 품게 만들고 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후보의 매력은 강력하다.
하지만 이런 이 후보에 대한 “여성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닌가?”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캠프 내부에서도 지지율 추이를 관측한 결과 이런 진단에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승희 전 의원(3선)을 중심으로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홍미영·전순옥·정은혜·이수진)이 뜻을 모아 지난 6월29일 ‘명랑여성시대’를 결성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지지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시대에는 전현직 여성 의원들과 함께 전현직 원외지역위원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성 지지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명랑여성시대 엄마와 딸 200인 지지선언>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여성 지지자들은 유 전 의원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같은 뜻을 가진 동지의 마음이 넘쳐났다. 행사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성시대는 공식 선언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규모 10위의 경제 강국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56개국 중 102위로 그야말로 처참하다. 성별 격차 지수 102위,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 수준 123위, 남녀 임금 격차 OECD 가입국 중 1위 등등. GDP로만 표시되는 선진국 한국의 성평등 지표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나라 밖 평가 말고도 국내 통계로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여성은 5만9000명, 성폭력은 3만3717명, 데이트폭력은 9858건에 달했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시대는 “2030 여성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030 딸들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2030 딸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나라, 2030 딸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 2030 딸들에게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여성시대는 “우리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천한다. 우리는 공정한 기회를 실현한다”며 “우리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한다. 우리는 이재명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평범한미디어는 행사 종료 직후 유 전 의원을 만나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시대에 대해 “6월29일 발족식을 했고 발기인 명단은 5000명 정도 된다”며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50명 정도 모여 발기인대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여성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배경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는 형국”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최근 2030 남성들 중 일부에서 ‘안티페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 여러 보수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데 유 전 의원은 사실상 이들의 지지세가 보수에 기울고 있다고 인정했다. 무엇보다 4.7 보궐선거에서 안티페미로 돌아선 젊은 남성표가 민주당을 심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가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고 젊은 여성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생각이다.
유 전 의원은 “그런 현상(안티페미적 젊은 남성층의 보수 선호)도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다시피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의 여성관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의 지지 의사가 강하게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풀어냈다.
이 전 지사도 이런 민주당의 구조적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측면이 있고,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등 개인적인 꼬리표 역시 젊은 여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 전 의원은 “그런 점에 착안해 이 후보의 여성 공약이나 정책이 좀 더 2030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더 호소력 있는 공약과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해왔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명랑여성시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공약의 큰틀을 알려달라고 물었는데 유 전 의원은 “이미 여성 정책은 다 발표가 되었다”면서 “우리들이 명랑여성시대를 만든 기본 취지가 기본소득을 통해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거듭해서 역설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여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천해 나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했다.
덧붙여서 유 전 의원은 “이 후보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이 후보의 여성 지지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명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지난해 연초 신천지 압수수색 시도 △닥터헬기 도입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계곡 영업 단속 △불법 고리대금업 규제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사이다 연설 △성남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이 있지만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작년 코로나 시국 초기 때만 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보수정당 국민의힘까지도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꺼내들었을 만큼 정책 의제의 대세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후보를 견제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기본소득 비판론이 거세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유 전 의원을 비롯 기본소득 세력이 20대 국회 때와는 달리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이 앞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언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 예산이 좀 더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며 “재정 구조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결국은 성장 동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전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청년, 노인, 농민, 여성 등 '범주형 기본소득'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중 어느 계층부터 먼저 지급해야 할까?
각종 수당들을 포함 이미 범주형 기본소득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게 유 전 의원의 판단이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농촌 기본소득은 일정하게 농민수당을 통해서 조금씩 지급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단계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는 좀 형성이 됐다”며 “처음에는 농민들도 농민수당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서 농촌의 불평등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고 농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종잣돈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기본소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일종의 노인 기본소득이다.
유 전 의원은 “(기초연금은) 70%만 지급되고 있다.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급률이 사실 60%도 안 된다”며 “노인들한테 이 기초연금을 100% 빨리 다 지급하여 65세 이상의 기본소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수당이다.
유 전 의원은 “청년들한테 20만원씩 주는 식으로 청년층부터 좀 더 두텁게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이 지사는 성남시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 지급),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지급) 등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집행해본 경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 전 의원은 이렇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범주형 기본소득을 좀 더 촘촘하게 강화하면서 “전국민한테는 월 10만원씩 좀 더 얇게 지급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것은 본선 전략이다. 이 후보가 본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는 홍준표 후보를 넘어설 수 있을까. 유 전 의원은 전략이라기 보다는 이 후보가 기초단체장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 성장했던 지난 5년간의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읊었다.
유 전 의원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돌파구가 안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은 힘든 삶의 돌파구를 보았다“면서 “그렇게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고 본다. 그리고 단지 우리 당의 지지자들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 보면 무당층의 지지율도 일률적으로 1위다.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지지와 열망이 맞닿아 만들어내고 있는 돌파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원칙, 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실천적 의지 등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여준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지점들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다 잘 될 거라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