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해서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달라는 1호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의원들은 또 다시 검찰탓을 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현역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의총장을 찍고 있을 때는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외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손사레를 쳤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고 전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나왔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은 “찬성 비율이 더 높았지만 전원 합의가 안 되니 당론 추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반드시 만장일치로 의총 추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찬성 여론이 더 강했다면 반대 발언을 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반론을 펼치면서 의총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추인 불발로 결론내리고 의총 자체를 짧게 끝낸 것으로 보아 사실상 친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168명 의원들 대다수의 여론은 불체포특권 유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파악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맞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로부터 마음을 놓고 있기 때문에 ‘서약쇼’를 하는 것이 아무 부담이 없다. 반면 제1야당 민주당은, 검찰이 있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탈탈 털 수 있는 레이더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검찰 입장에서 정치 탄압 프레임의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것과 동시에 대국민 어필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아닌 이상 단순히 구속을 면한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 방패없이 정치적으로 박해 받고 있는 그림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명목상으론 윤석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혐의를 소명하지도 않은채 영장을 치면 줄줄이 기각될 것이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는 “민주당을 가장 욕먹게 하는 것은 방탄”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왜 안 받는가? 사법부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집권하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다. 어찌됐든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명분을 제공한 만큼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넘어 원포인트 개헌으로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그림이 좋았을 것이다. 즉 이 대표가 홀로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만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게 아니라 민주당 당론으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내세웠다면 국민의힘을 충분히 머쓱하게 만들 수 있다.
허나 이 대표는 현재 매우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다. 이 대표는 △개인적인 포기 선언 △‘국회 회기 중에만 불체포특권이 유효하다’는 법률에 기대어 임시국회를 덜 소집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 당론을 채택 등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나서고 있는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안위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당대표의 권능으로 당론 채택을 밀어붙여서 당 전체가 실질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그런 식으로 진짜 구속될 수도 있는 뒤가 구린 의원들의 민원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당장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만 20명이나 되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 무조건 검찰의 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계속 회기를 열어놓는 것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표결 전 동료의원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해서 부결시켜달라고 읍소해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방향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불체포특권 유지로 당론을 정하든지, 불체포특권 포기 또는 폐지로 당론을 정하든지 깔끔하게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낫다.
한편, 김은경 위원장은 전날(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