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해서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달라는 1호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의원들은 또 다시 검찰탓을 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현역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의총장을 찍고 있을 때는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외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손사레를 쳤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고 전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사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여는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언제 닫을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급 협상으로 남겨뒀던 것이 합의 불발로 귀결됐다. 이번에는 임시국회 종료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야당의 요구사항이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했다. 수석부대표들의 만남에서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법안들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는데 두 원내대표는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윤 원내대표가 무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은 보호출산제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다. 후자는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윤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으니 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이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정오 즈음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 A양이 동급생 친구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둘은 평소 친한 관계였는데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다. A양은 이날 할 말이 있어서 B양의 아파트로 갔는데 전해줄 물건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었다. 그런데 A양에 따르면 B양이 최근 절교하자고 선언했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전해줄 겸 해서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졌다. A양은 B양을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에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서 자수했다. 경찰은 일단 A양을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경위를 좀 더 조사하고 13일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14일) 대전지법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것이고, B양의 PC와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자세한 사건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지금으로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여타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냈다.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측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해서 결렬됐을 때 파업을 해야 하는데 대정부에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박 차관은 12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각급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했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 유성을에서 2004년부터 내리 5선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홀로 조금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친명계는 과민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친낙계와 비명계는 되려 반갑게 여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반문재인계 세력들이 집단 탈당해서 호남권 표심을 싹쓸이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간은 그런 유불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 의원의 ‘분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유로운 비평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앞으로도 분당 발언을 이어가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나는 테크가 재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면서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천상 양아치였다. 돈이 궁했던 A씨는 미등록된 공유숙박업소 3곳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코로나에 걸렸으며 왜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냐며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150만원을 뜯어냈다. 그 정도로는 모자랐는지 A씨는 큰 돈을 착복하기 위해 재벌 행세를 해서 여성들을 유혹하기로 맘먹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던 A씨는 서울과 경기로 이동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도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시켰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6월9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여성 2명을 차량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협박해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그는 단 며칠만에 3500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명품 옷, 선글라스, 시계, 버버리 운동화, 향수, 루이비통 가방, 허리띠, 목걸이, 반지 등을 착장하고 포르쉐·재규어 등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서 재벌 코스프레를 시전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꾀었다. 전부 훔친 돈으로 충당했던 것이었는데 A씨는 “부친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전국에 금싸라기땅도 수두룩한 재벌급 부자”라고 자신을 과시했고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고가의 밥과 선물을 사주면서 환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부터 자주 찾아왔던 50대 남성 손님 A씨는 그날도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갔다. 일방적으로 B씨를 좋아했던 A씨는 다짜고짜 호감을 표시했고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의 지인들이 A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A씨는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도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만큼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11일 21시가 넘은 시각 이미 영업이 끝난 술집(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들어가 진상짓을 했다. 단순 진상을 넘어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혜화경찰서는 A씨가 스토킹 및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이었는데 전주환 사건과 김태현 사건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벌어졌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아 끝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비극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스토킹과 보복성 범죄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사랑해서 찾아갔다”면서 헛소리를 지껄였다. 특히 B씨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며 과도는 수박을 썰어주려고 챙겼다고 진술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심에선 도합 징역 49년이 나왔고, 2심에선 무기징역이 나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2018년 입사) 동기 피해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바 있는데 이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진 보복범죄였다. 2019년 11월부터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년 가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만나달라”는 취지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A씨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5선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했던 만큼 어떻게든 당권을 쥐고 싶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무소속)는 현실적으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 강한 만큼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노렸다. 어차피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1년짜리 당대표만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16년 8.27 전당대회와 2018년 8.25 전당대회에 두 차례나 출사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2021년 5.2 전당대회에서는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 칼을 갈았다. 실제로 3수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 이후 권력욕을 맘껏 드러냈다. 2022년 3.9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만에 당대표를 사퇴한 송 전 대표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년간 지켜왔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버렸다.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기 위해 칼을 가는 노력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은 고액의 정치컨설팅을 받는 것과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것 2가지로 채워졌다. 막연하게 출마에 의의를 두는 단계를 넘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다. 11일 송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 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어 뱅크런이 발생하자 MG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무리한 PF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에도 오히려 늘려서 2023년 들어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50조원이 넘었다. 대출 연체율(대출을 갚지 못 하는 고객의 비율)도 치솟고 있는데 6% 중반대(약 12조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달한다. 통상 금융사의 대출 연체율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6%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다. 5000만원도 못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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