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7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어차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정치적 통합을 내세워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괜히 어설프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 받았지만 한 2년 반만에 사면된 전력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례상 또 화합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지난 17일 저녁에 이루어진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주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카드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고 구속 신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침내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 [박성준의 오목렌즈] 7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끝까지 버틸 기세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된 강선우·이진숙 두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민적인 여론도 임계점을 넘었고, 여권 내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7일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몇몇 언론의 해석 기사가 나오자 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표하는 바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강경파를 자처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엄호’하자는 쪽과, 선을 넘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으로 나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의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여가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에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통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설마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무려 2020년대 인데 독재국가로 돌아가겠어? 영화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가 일어나겠어? 게다가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TV, 라디오, 신문 밖에 없던 예전과는 다를 거야”라고 말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예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12.3 계엄 사태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현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언제든지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연사로 참여한 신 교수는 동명의 책을 냈는데 여러 저자들(이재정/양승훈/이승윤)과 공동으로 쓴 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독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신 교수는 이번 12.3 계엄을 언급하며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광장에 있었음을 상기했다. 계엄을 막은 힘은 바로 광장에 있었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7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보영 배우의 최근 연기 활동이 인상적이다.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와 <멜로무비>도 그렇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디즈니플러스 <조명가게>와 얼마전 종영한 tvN <미지의 서울>도 박보영 배우만이 할 수 있는 연기력을 보여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이번 드라마는 제목부터가 되게 끌렸다”며 “사실 한 배우가 1인2역으로 쌍둥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는 게 배우가 연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청하는 사람들이 몰입하기도 쉽지 않다. 근데 그게 되더라. 조금만 어긋나면 그런 건데 정말 잘 소화했다.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와 미래의 성격이 다른데 박보영 배우는 <오 나의 귀신님>에 나왔던 그런 캐릭터하고 실제 성격이 비슷한데 미지가 그런 느낌이다. 이 드라마도 미지의 서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미지와 미래가 쌍둥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이 좋았다.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불릴 정도로 공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이후다. 권한을 대행했던 국무총리 한덕수의 행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하기 힘들었다. 그는 내란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필요했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부족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부여받고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았다. 대선 출마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중도 사퇴하였다. 그 모든 과정은 공적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결여한 채,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 [박성준의 오목렌즈] 7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정해서 짜고치는 고스톱 같지 않게 연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방 언론인들에게도 원격으로 질문의 기회를 제공했고, 연단을 없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의 풍경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형식 면에서는 100점짜리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말했다.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되냐면 아직 30일밖에 안 됐고 장관들도 인선만 되어 있지 인준을 받지 못 해서 이재명 내각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1인의 개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한 달 만에 하기가 좀 그렇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됐고 이제 갓 한달이 지나서 허니문 기간 중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봤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은 첫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3일 저녁 이뤄졌다. 당연히 기자회견 자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독일 나치 정부 못지 않게 잔인했고 무도했다. 일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을 시행했다. 무려 2만5000여명의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9세 여자 아이에게도 칼을 들이댔다.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해 뒤늦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으며, 일본 국회는 작년 10월 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김영일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국가 폭력이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의 잔혹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16일 13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과 조치를 강요받았고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국가의 장애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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