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이 당의 권유에 따라 단식을 멈췄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6월26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10일 “국민을 대신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단식을 중단했다. 딱 2주만이다. 그동안 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해왔고, 경제민주화 철학이 확고한 당내 좌파 포지션에 가까웠다.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산업재해 문제 등 후배 정치인 박홍근 의원(3선)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이슈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권력의지도 있는 편이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원내대표(2017년 5월~2018년 5월)로 당선돼서 당시 만만치 않았던 강성 야당을 표방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치열하게 협상하며 정국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낙연 대세론’으로 인해 같은 해 8월 출마를 포기했다. 1957년생 65세. 다음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보장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정치에서 혁신위원회는 비대위급(비상대책위원회) 지위를 갖고 있다. 큰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면 당대표가 주도해서 혁신위를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중순 차리게 된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평생 법학을 가르쳐온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로스쿨)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체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외부의 절대악을 상정해놓고 내부 개혁을 무마해왔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가 시작도 되기 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던 게 논란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을 독재정권으로 삼고 뭉치자고 했던 레토릭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로 몰고 극렬 저항하는 내부통합의 바람으로 이어져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민주당의 내부논리를 깨부수고 당의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데 검찰독재론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며 혁신위의 닻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짜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넣어서 고가에 판매하려는 사기범 A씨는 그야말로 양아치였다. 술 취한 손님에게 삐끼짓을 해서 업소에 데려온 다음 가짜 양주를 과음하게 유도해서 완전히 만취하면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 원래 먹다 남은 양주를 새 양주에 일부 섞어서 파는 것을 은어로 ‘삥술’이라고 하는데 아예 저가 양주를 속여 파는 것도 삥술로 불러도 될 것 같다. 삥술 사기업자 A씨는 과음해서 완전히 뻗은 손님이 깨어났을 때 양주병과 안주를 가득 깔아놓은 테이블을 보여주며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40대 남성 손님 B씨가 깨어나지 않았다. B씨는 혈중알콜농도 0.342％였는데 생명에 지장이 올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 쉽게 생각해서 홀로 소주 10병을 깡소주로 들이부었을 때 나오는 음주 수치다. 이 정도로 취하면 호흡 근육이 굳어 숨을 못 쉬게 되고 뇌 중추가 마비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B씨는 업소에서 새벽까지 방치되어 그대로 숨졌다. 2021년 7월 한 여름이었다. A씨는 예상치 못 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달아났고 이내 검거되어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영아 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당초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진행하다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들이 7년간(2015~2022년) 무려 223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영아 살해라는 중범죄가 2000건 가량 발생했음에도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관련 리스트를 할당해서 자체 조사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신원이 특정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9일 기준 1000건 가량 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20건 정도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 관련해서 광주경찰청은 8일 18시 즈음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시켰다. A씨는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2018년 4월 당시 광주 광산구 자택에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하고 외출했다. 3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기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아기 시체를 다음날 새벽 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버렸다. A씨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인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그렇게 대물 사고만 냈다면 천만다행이었겠지만 지나가던 보행자를 덮쳤다. 또 다시 음주 살인마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40대 A씨(아직 성별 불명)는 7일 21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300미터 앞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핸들을 돌려 도주했다.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걸 보고 도주했던 건데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상하게 돌아가는 A씨 차량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A씨는 계속 엑셀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난폭하게 주행하며 도망가다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바로 달아났지만 300미터도 못 가서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로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소주 3병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붓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A씨는 현재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은 A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수장 지하탱크에서 배수관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3명 중 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7일 20시반 즈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춘양정수장에서 누수 관로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 3명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질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소방서 구조대원들은 가장 먼저 심각해 보이는 41세 남성 A씨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온 뒤라 끝내 사망했다. 심정지 상태까진 아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B씨와,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됐다. 구조대원들은 피해자들이 미동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지하탱크로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채워 로프와 지지대로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했다. 출동에서 이송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4명도 가스를 흡입해서 경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었다. 정수장 물 때를 청소하는 작업이나 이번처럼 배수관로를 수리할 때는 흔히 가연성 연료를 태워서 고압청소기를 가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서 유출될 수 있다. 매년 늦가을에서 겨울철 캠핑 시즌이 되면 밖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양당이 합의한 부분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으니 7월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놓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7월이 국회 비수기인 만큼 2주만 여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국회의 모든 일정을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돌아간다. 7일에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기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만큼 신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1일과 12일)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해야 할 데드라인이 18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양당은 7월 임시국회를 언제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못 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보면 개회일(10일)만 적시됐지 종료일은 공란이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길게 보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론에서 시작됐고, 2020년 10월 김태년 전 원내대표(4선)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설파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던 만큼 결자해지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살펴봤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규칙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김 의장 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박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로 넘어가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같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우리가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국회규칙 때문에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 과제. 이 문제를 풀지 못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계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실 2012년부터 꽤 많은 중앙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나열해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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