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진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과 권일용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과연 악인은 태어나는 것인지 만들어지는 것인지”란 질문에 정반대의 답변을 했다. 권 교수는 “반반인 것 같다”고 했는데 표 소장은 “전적으로 100%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에서 표 소장은 범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털어놓으면서 학창시절 동창생 2명이 모두 사형수가 된 이야기를 꺼냈다. 중학교 동창과 고등학교 동창이 각각 강간살인과 유괴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표 소장은 “내가 봤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결국 직면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걸 발견하고 중단하게 할 사회적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그들이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고 결국 무고한 피해자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게 됐다. 사실 본래부터 흉악범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면 참 간편하고 쉽다. 원래 나쁜놈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악마가 되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강간살인범 30세 남성 최모씨가 둘레길에 다다른 시각은 오전 11시였다. 최씨는 처음부터 여성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할 계획을 세웠으며, 넉달 전 4월 브래스 너클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평소 운동차 자주 방문했던 생태공원 둘레길이 CCTV도 없고 인적이 붐비지 않는 곳이라 범행 장소로 낙점했다. 최씨는 둘레길에서 30분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30대 여성 피해자 A씨가 레이더에 들어오자 뒤따라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기절시켰다. 최씨는 17일 오전 11시44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난곡초등학교 인근 선우공원)에서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최씨는 11시반 A씨를 발견하고 무자비하게 양 주먹을 휘둘렀다. 그 직후 A씨를 20미터 가량 끌고 들어갔고 숲속 깊은 곳에서 강간했다. A씨는 브래스 너클이 착용된 양손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분을 가격당해서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최씨와 A씨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마 부위 함몰 등 중태에 빠진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응급 치료(인공심폐장치)를 받던 도중 19일 15시40분쯤 끝내 사망했다. 이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두 달 사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이유가 뭘까? 평소에 다툼이 잦아서? 사건 당시에 여친이 말투를 지적해서 격분했다?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누구보다 범행에 따른 대가가 중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텐데 도대체 왜 동갑내기 연인의 목숨을 짓밟았을지에 대해서는 범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영장전담 김홍섭 부장판사)은 현직 목포해경 순경 30세 남성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홍섭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도 살인범이기 때문에 신속히 구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최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5시반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구타하고 살해했다. 최씨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야간 식당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가 크게 다퉜다.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쫓아갔던 최씨는 주먹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서 목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살인을 완료하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결제를 마치고, 화장실로 돌아와서 A씨의 시신을 변기쪽으로 옮겨서 구토하는 자세로 만들어놨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 뒤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디펜스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덜 노출하는 편이다. 과거 여당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여권 공세에 말로 되받아치며 센 워딩을 내뱉곤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하다. 여당이 강하게 되받아쳐야 그걸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여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특검+4국조’를 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의결 보장)에 태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1특검 4국조를 받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밀고 있다. 명분으로만 보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1특검은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론에 대해 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즘, 마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처벌’ 중심 외에도 ‘예방과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입문을 막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마약 위기 대응 심리 개입>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축사했다.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대해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가장 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다. 오 처장은 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도덕함의 끝판왕 SPC에서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났다. 당초 SPC 핵심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반죽기에 배쪽이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56세 여성 노동자 A씨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끝내 이틀 뒤 사망 판정(분당차병원 중환자실)을 받았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근무하긴 했는데 반죽기 리프트 기계의 노즐 교체를 위해 볼트를 조이다가 변을 당했다. 위험천만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리프트가 내려가고 올라갈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작업 편의상 일부러 꺼놨던 건지, 안전조치가 불량이었던 건지 앞으로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성남 제빵공장에 시찰차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수 샤니 노조위원장은 “반죽 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기계는 노동자들 요청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장치가 설치됐다는데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환기했다. 케이크 반죽 배합 기계의 볼 리프트가 상승하고 하강할 때 경보음이 울려야 그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가 있다. (사고를 일으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청소노동자가 청소차에 탑승해서 작업을 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해 숨졌다. 안전벨트 미착용 및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 14일 아침 8시20분 즈음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노동자 71세 남성 A씨가 청소차를 운행하며 청소를 하다가 경사로 전복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기둥과 청소차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는데 손쓸새 없이 비극을 맞게 됐다. 이례적으로 A씨가 속한 곳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는데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 ‘아주관리’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아주관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있고 2003년 김창현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청소·경비 용역 및 주차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직원 수는 740여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6월에도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가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서 전구를 교체하다 추락사를 당한 적이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번 사고 현장으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목졸라 죽여놓고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화장실 대변기에 구토하는 자세로 놔뒀다. 실제로 수사당국은 처음에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 했지만 이내 남친을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고 자백을 받아냈다. 15일 아침 6시 즈음 30세 남성 최모씨는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모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30대 여자친구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현직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 신분인데 긴급체포를 당하고 목포경찰서 수사관에게 “잦은 다툼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B씨는 발견 당시 화장실 변기에서 구토하다가 사고를 당한 듯한 모습이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변기 안에 머리가 쑥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육안으로 봤을 때 코피 외에는 얼굴과 눈가에 외력에 의한 폭행 흔적이 없었다. 그래서 목포소방서 대원들은 이미 사망 상태였던 B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 건물 관리인이 B씨를 최초로 발견해서 신고를 한 것인데 처음에는 자살 또는 사고사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그런 식으로 사건 처리가 흐를 뻔했다. 그러나 경찰은 15일 새벽 3시 B씨와 최씨가 해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단순히 도심 상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 살인 사건이었다. 15일 아침 6시 즈음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코에 피가 묻어있었다. 목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바로 출입 기자들에게 관련 사망 소식을 알렸는데 기본적으로 CCTV와 여타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래서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17시 즈음 갑자기 목포경찰서는 현직 해양경찰관 B씨를 A씨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알렸다. 아직 면식범인지 여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다. 사망 당시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관들이 발견했을 때 별다른 타살 흔적이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약물에 의한 살인이 추정되기도 한다. 조만간 이번 살인 사건의 얼개가 나올텐데 평범한미디어는 목포경찰서가 공식 브리핑을 하게 되면 후속 보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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