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와 함께 제3지대 주자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당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청년 정치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미래당 입장에서 김 후보의 “기득권 깨기” 비전에 호응한 것인데 무엇보다 정치개혁 공약이 주효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3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치개혁 문제였다”며 “1987년 체제 이후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대선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안 찍고 싶은데 이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조치가 필요한데 여러 후보들 중에서 김동연 후보가 가장 진정성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당내에서 만약에 대통령 공약으로 2년 임기 개헌 공약을 내건 후보가 있다면 미래당이 지지할만 하지 않느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마침 김동연 후보가 그런 공약을 진정성있게 제시했고 저희도 여러 검토 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오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물결 당사를 찾아 김 후보와 만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노란불에서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32)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아나운서는 작년 5월 10일 오전 10시 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인근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어긴 측면이 있으나 황색 신호에서 과속을 한 박 전 아나운서의 책임이 매우 컸다. 이후 박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아나운서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박 씨는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작년 12월 10일 교통사고 전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으나 재판부가 상황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끔찍한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에 발생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60대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SUV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비극은 시작되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본의 아니게 자신의 차로 쳐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보행자 70대 B씨는 그날따라 유독 어두운 옷을 입고 급한 일이 있었는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흥덕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들이받은 것은 맞고 제한속도보다 살짝 더 높은 속도로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자 A씨는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새해를 맞아 여러 축제를 벌여왔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2년째 새해맞이 행사들이 대폭 축소 및 취소된 상황이다. 올해 개최하려 했던 각국의 여러 축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재확산으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에선 조심스럽게 신년 행사를 강행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 전야제는 올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되었다. 코로나 이전엔 타임스스퀘어 인근에 100만 명의 전 세계 시민이 모였지만, 올해는 수용 가능 인원의 1/4인 1만 5천 명만 입장했으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다. 카운트 다운과 함께 5.4t의 대형 크리스털 볼이 떨어졌으며, 새해를 맞이한 순간 1.5t의 색종이가 뉴욕의 빌딩 숲 사이로 흩날렸다. 코로나로 인해 비공개로 열렸던 작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순간이었다. 행사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뉴욕시가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며 행사를 강행했다. 반면 유럽은 비교적 조용한 새해를 맞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열 번의 우주를 거쳐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 태어나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 중에 출산의 고통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막상 끝나면 그만큼 벅찬 것도 없다. 생명의 고귀함이 가장 빛나는 때다. 그런데 여기 그 고통을 맛보기도 전에 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다. '태아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다. 기업의 '간접 살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 충청권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말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입을 뗐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1인당 맡는 환자의 수는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30~40명으로 늘었어요. 단축 근무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축근무 가능 일주가 지나버렸고 계속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죠. 열악한 노동 실태가 아닐 수 없다. A씨가 품고 있던 새 생명은 한 병실 바닥에 새빨갛게 쏟아져버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자리에서 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너무 춥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전에 위치한 한 농장. 농장 한 구석에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다. 창문이 깨진 곳엔 몇 겹의 얇은 이불이 붙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난방시설은 오직 두꺼운 이불과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모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 숙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 한 가운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내던져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축산 및 어업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올 9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면 2023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A씨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당 농가 주인 B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원래는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법을 바꾸는 바람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30일 15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더 세게 선고하라는 취지일까? 그럴리가 없다. 노 대법관은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노 대법관의 판단 근거는 1개월여 전(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 또한 증가하여 인지 및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 수영구의 전통시장에서 80대 운전자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를 덮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A씨는 급발진과 브레이크 오작동 등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 부주의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26일에도 72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매장 안에 있던 업주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쳤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아 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1.86배 높고,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유발 사망자 수도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특히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의료인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지난 10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실에서 검사 도중 2m 정도 떨어져 있던 산소통과 산소통 운반 수레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검사를 받던 60대 환자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MRI 기계가 작동하면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여 모든 금속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검사 시 금속성 물질을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위 영상은 MRI 기계가 작동했을 때 금속 물질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검사 시 근처에 금속 물질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산소통은 높이 128cm, 둘레 76cm이고 무게가 10kg가 넘었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 또한 그와 비슷한 크기였다. 그렇다면 왜 MRI실 안에 산소통을 그대로 둔 채로 검사를 진행한 걸까? 우선 A씨는 경련과 호흡곤란 등으로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 중에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직 의사 B씨는 해당 MRI실에 설치된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하기에는 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에게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온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내년부터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작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뒤 올해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업종이나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범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당 3~6시간 범위인 셈이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크게 4가지다.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돌봄’은 가족의 질명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은 근로자 조부모·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한다. 단순 자녀 양육은 ‘돌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은 질병,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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