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사회가 흉흉해졌다. 1990년대 중후반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 등이 연달아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와는 또 다른 형국이다. 오직 살인이 목적이었던 흉악범 조선이 신림동에서 칼을 휘두른 이후로 살인 예고글이 빗발치고 있다. 사태 초기에는 남성만 노린 조선의 행태를 옹호하는 정신나간 여초 커뮤니티 글에 분개한 몇몇 이상한 남성들이 여성만 노려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중 절망감에 빠진 놈들이 모방 범죄의 욕구를 느끼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살인 예고가 미친놈들의 놀이와 밈이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총 21건의 살인 예고글이 작성됐으며 딱 2명만 검거됐다. 그러다가 이내 두 번째 무차별 살인극(3일 18시)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중 2명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실상 2명을 죽인 것이나 다름 없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도 꽤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하루 뒤(4일 10시40분)에는 식칼을 들고 서울 고속터미널을 활보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01년생 남성 최원종은 지난 3일 18시 즈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풍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서 3년간 머물렀던 여관의 주인을 살해했다는 단편적인 보도들이 쏟아졌다. 반말해서? 그나마 이번 살인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하대해왔던 상황에서 살인의 트리거가 필요했다. 물론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원한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래서 선풍기 수리를 핑계삼아 칼로 주인을 찔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3년간 장기 투숙한 여관의 주인을 살해한 76세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이며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이 무난하게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다. A씨는 2일 오전 11시반 즈음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장기 투숙 여관에서, 주인장 73세 할아버지 B씨를 칼로 찔렀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3년간 머무르면서 B씨에게 풀지 못 한 감정이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A씨가 경찰에 진술한 것만 살펴보면 △B씨보다 자신이 나이가 더 많은데 평소에도 수없이 반말을 일삼았고 △살인을 한 날에도 선풍기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무시하며 반말해서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야말로 직무유기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무능했던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칼을 든 범죄자와 피해자가 맞딱뜨렸는데 경찰관이 아무 조치도 없이 도망나오고 그저 문 밖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무섭고 뜨겁다고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49세 남성 A씨(경위)와 25세 여성 B씨(순경)는 도구와 무기가 있었음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 B씨는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무서워서 계단으로 내려왔고, 내려가다 만난 A씨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같이 내려왔다.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상황이 반가웠을 것이다. 안에 들어가서 범죄자를 제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범죄자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A씨 앞에서 재현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길 잘 했다는 분위기였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었다. 두 경찰관 때문에 피해자는 칼에 찔려서 중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경찰 조직(인천논현경찰서)은 두 경찰관을 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드디어 3주만에 고민상담소 복귀네. 나 오랜만에 다시 상담하러 왔는데 환영의 꽃다발 뭐 이런 거 없나. 쩝. 뭐 그냥 환영의 술잔이나 환영 인사라도 괜찮은데 아무 것도 없고 말이야. 농담이야. 3주만에 고민상담소로 찾아왔으니 오늘은 특별손님으로 대접해주지. 나 이래봬도 아주 예의가 없는 인간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버르장머리는 탑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긴장하지 말고 편히 있어. 남친이 톡 안 하고 자서 대판 싸웠는데 또 잠드네. 하 이 정도면 기면증인가? 자면 잔다고 말을 하고 자겠다고 했는데 분명. 스타일 차이일 수 있는데 난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 9~10시에 자는 거 아니까 남친 톡 기다리다가 11시쯤 또 잠들었네라고 하는데 매일 밤마다 킹받네. 딴 여자 있을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그냥 잠이 개 많은 건가 이해할 수 없다. 아 진짜 킹받는데 어떻게 해야 해? <고민글 출처 : 전국대학생대나무숲 / 2023년 4월12일> 자 자 자. 그래서 고민이 남자친구가 잠이 많은 거라고? 그래 우선 잠이 많은 사람이 짜증난다는 건 나도 인정해. 하 나도 잠이 많은데다가 누구랑 약속을 하면 시간을 못 맞춰서 사람들이 나한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했다. 학원 원장의 지위를 남용했고 가난한 형편을 알고 그걸 약점삼아 자매를 길들이고 유린했다. 악질 중의 악질이다. 지난 7월13일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초중생들에게 직접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A씨는 2010년 4월의 어느날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당시 만 8세 밖에 되지 않는 B양의 옆에 앉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면서 몸을 더듬었고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그렇게 처음 시작된 성추행은 셀 수 없이 많은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 4월 B양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일 때는 주말에 무료 1대 1 수업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강제로 압박해서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B양에게 학원 강의실은 끔찍한 공포의 공간이었다. 2015년부터 B양이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을 관두게 되자 A씨는 언니와 같이 다니고 있던 B양의 동생 C양(당시 만 9세)을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까지 11년 동안 자매의 인생을 짓밟았다. 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과후강사 신분이었던 47세 남성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렸다. 어린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데 어떨 때는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인데 말 그대로 강간죄에 의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13세 미만이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바디캠을 착용해서 불법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영상이 11개나 있었다. 그렇게 A씨는 대구 소재의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12~15세 여학생 4명과 20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행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A씨는 등교 전 아침 또는 하교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가 접수됐던 과거가 있다고 쓰러진 아내를 방치할 수 있는 걸까? 60대 남성 A씨는 재혼으로 연을 맺은 50대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정폭력으로 불릴만한 소란과 몸싸움까지 치렀던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3건이다. 물론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아무 탈없이 종결됐다. 그런데 지난 5월9일 18시 즈음 A씨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 갔는데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즉시 B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119에 신고했으면 좋으련만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 대신 A씨는 의붓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상황 전파를 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고 한다. 딸은 곧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에는 혈흔이 가득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학생 딸(2007년생)에 대한 계부의 성폭행은 친모의 방치 때문에 부추겨졌다. 계부가 딸은 물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친모는 계부를 방어하기 위해 친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도 있다. 과연 친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계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감행한 친딸 C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친모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형을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실형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C양이 B씨로부터 학대는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치를 넘우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 B씨가 C양의 친구 D양에게까지 성폭행해서 D양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음에도, 오히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훼방꾼이었다. C양은 엄마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