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예순이 다 된 남성 A씨가 또 다시 검찰청 정문에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혐오스러운 내용과 비주얼이 분노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낙서로 도배했다. 이에 19일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지 못 한 채로 검찰에 키를 넘겼는데 낙서 좀 했다고 구속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A씨는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법조계 전반을 맹비난하는 라카 낙서를 세 차례나 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불구속 송치까지 됐는데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사법부, 검찰청, 법 지식은 썩은 돌대가리, 살인자, 양아치, 정신병자, 범죄집단 그저 법조계 전체에 알 수 없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검찰에 타겟을 맞춰서 분노를 표출했다면 △특정 검사의 처분에 대한 앙심이 있거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정치적 반감이 극심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둘 다 아닌 것 같다.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5선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했던 만큼 어떻게든 당권을 쥐고 싶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무소속)는 현실적으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 강한 만큼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노렸다. 어차피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1년짜리 당대표만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16년 8.27 전당대회와 2018년 8.25 전당대회에 두 차례나 출사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2021년 5.2 전당대회에서는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 칼을 갈았다. 실제로 3수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 이후 권력욕을 맘껏 드러냈다. 2022년 3.9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만에 당대표를 사퇴한 송 전 대표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년간 지켜왔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버렸다.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기 위해 칼을 가는 노력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은 고액의 정치컨설팅을 받는 것과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것 2가지로 채워졌다. 막연하게 출마에 의의를 두는 단계를 넘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다. 11일 송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노승일씨와의 인터뷰 날짜 이틀 전 그의 음주운전 전력을 알게 됐습니다. 윤창호법 체제가 시작된 2019년 이후의 일이었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피해 유족들과 함께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나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는데 승일씨는 음주운전 적발 직후 스스로 “국민 여러분 깊은 사죄드립니다”라며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사실을 환기했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대목은 인터뷰 기사 말미에 나옵니다. <편집자 주> 독고다이 인터뷰 기획 시리즈도 어느덧 1년이 됐고 지금까지 15명의 인생을 조명했다. 독자들에게 소개할 새해 첫 독고다이 인생의 주인공은 노승일씨다.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그 사람이 맞다. 승일씨는 2016년 하반기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인생을 걸고 내부고발을 감행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최순실의 음성과 영상은 모두 그가 제공한 것이었다. 국정농단 그 이후의 삶이 궁금했다. 승일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현직 서초구의원이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는 만행을 저질러 주위의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한 시민은 앞 차량이 자꾸 비틀대고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현명한 판단을 한 시민은 곧바로 경찰에 차량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4대나 동원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를 예상하고 추적했다. 곧이어 의심 차량을 발견하자 확성기를 이용해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의심 차량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한 주행을 2km나 더 지속했다. 결국, 경찰은 봉천역 인근에서 오후 3시 5분쯤에 문제의 차량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운전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 30대 A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조사했다. 반전은 없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A씨의 수치는 무려 0.1% 이상이나 되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명백한 만취상태이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 관악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씨(본명 박수영)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보도(관련 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사죄도 하고 착잡한 심경을 그대로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 리지씨가 지난 27일 개최된 첫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리지씨는 당초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의율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부상이 확인되어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다. 리지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리지씨는 5분의 재판 동안 내내 울먹였다고 한다. 리지씨는 “사건 후 매일 죄책감을 느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리지씨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음주운전자를 보면 꼭 신고한다고 스스로 인터뷰(관련 기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 전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50대 남성 A씨는 당시 신호 위반을 했던 만큼 명백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박 전 아나운서도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임에도 과속을 감행했다. 잘못이 크고 중대한 편이다. 사고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그렇다. 스쿨존에 포함되는 구간이었다. 박 전 아나운서는 본인 소유의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운행하다 노란불에서 황급히 직진했고, 신호를 어기고 사거리 좌측에서 먼저 진입한 A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배달 라이더들이 흔히 그렇듯 A씨는 빨간불에서 먼저 출발하다 변을 당했다. A씨가 신호를 지켰거나, 박 전 아나운서가 스쿨존에 맞는 속도를 준수했다면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 전 아나운서와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다행히도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박 전 아나운서는 2014년 MBC SPORTS+에 아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벗어 던진 뒤 3개월 동안 열공 기간을 거쳤다. 분야별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현장 학습이 이뤄졌는데 뭔가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달랐다. 대결 정치의 공식이 아닌 정책 의제로 승부를 볼줄 알았다. 그러나 공식 출사표가 공개되고 보니 기존 정치권의 구태로 불리는 “분노” 화법으로만 가득차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13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분들(희생한 군인들 및 소상공인)과 함께 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치 참여선언’으로 네이밍됐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문재인계 대통합을 이뤄서 정권교체를 성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교체의 선봉장에 자신이 서겠다는 식이다. 정권교체의 명분은 법치와 공정을 무너트린 현 여권의 악마성이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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