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그야말로 “악질” 사건이 벌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서 1차 사고를 냈고, 갓길에 주차해서 수습해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고 냅다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가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또 도주했고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반복된 사고를 유발한다. 25세 남성 A씨는 6월27일 13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인근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QM6 차량을 몰고 가다 세 번의 사고를 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장 먼저 궐동지하차도를 빠져나가다가 파출소(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앞에서 1차 사고를 냈고, 아무 조치없이 도주를 감행했다. 1차 사고 피해를 당한 제보자 B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상세히 전했는데, 이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뺑소니 중인 A씨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에 걸린 A씨 차량 운전석쪽으로 직접 가서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 수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A씨는 “사고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난동까지 피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오전 1시경 A씨(49)는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에 분노해 오토바이를 쫓아갔다. 그리고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발길질을 했다. 이어 자신의 승용차에 다시 탑승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또, 이 과정에서 후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기까지 하는 난동을 피웠다. 차만 망가졌기에 망정이지, 까딱하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찔한 행동이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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