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 이후 기본소득당은 진보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그 무엇보다 거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행위였음에도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을 비롯 모든 정치세력에게 '기득권 논리'로 공세를 취해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래와 같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비판했다. (법정 '4자 토론' 이전에 양강 후보가 1대 1 토론을 강행하려 하자 정의당이 발끈했는데) 정의당은 내로남불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TV 토론을 고민해야 한다. 기득권 정당 옆에서 콩고물 떨어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당과 배제되는 목소리 곁에 서야 한다. 묻고 싶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의 편에 서겠는가? 기득권의 편에 서겠는가? 2월4일에는 용 의원이 초선의원 4인방(민병덕·유정주·이탄희·조정훈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을 비롯 정치개혁 방안 3가지(위성정당 방지법/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위성정당 출신인 만큼 그 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다.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연주 광주시의원(광주광역시)은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들(초등학교 5~6학년생부터 고등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7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13억원(광주시 9억원+광주교육청 4억원)이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생(만 16세에서 18세까지)부터 보편 지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시의회는 관련하여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쳤다.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이들 전체 청소년에게 주려면 70억이 든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겠다 싶어서 단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선별이라 표현하고 싶지 않고 단계적 지원이라고 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밖에 없다. 모두에게 해당돼야 하나 그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내가 시장이면 이거(70억원) 한꺼번에 세운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예컨대 광주시는 작년에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출생육아수당 총 지급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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