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식 복지 정책은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수혜자로 선정해준다. 지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내세웠던 무상급식 정책 이후 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 정책 담론이 형성됐을 때도 이러한 지점이 핵심이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선별적 복지 정책 위주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백희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9일 14시 서울시 종로구 낙원상가 청어람홀에서 열린 녹색당 정책 대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지 10%의 삶을 둘러싸고 동심원처럼 사각지대를 포괄하려고 하지만 포괄하지 못 하는 사회안전망으로는 아무런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가설을 기각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이 생각하는 가설이 뭘까. 모든 사람은 평범한 삶을 원하고 있지만 그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 백 위원장은 “임금노동이 있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23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