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끝까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디데이는 15일 목요일이다. 김 의장은 이날 무조건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디데이는 다가왔다. 일단 화요일(13일)과 수요일(14일) 양당 원내대표의 입을 주목해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늘(13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미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항목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으니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쉽사리 물러설 기세가 전혀 아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했는데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우리 보고 양보해달란 말"이라고 발언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초단체는 자기 관내 문제를 부각하며 광역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곤 한다. 광산구(광주광역시)는 그동안 본덕동 송대하수처리장(제2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이었고 광산구도 여러 루트로 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그 결과 광주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악취 저감시설 공사를 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로부터) 48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준공 목표로 하수악취 저감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대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 시설 용량 12만톤 규모로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런데 악취 때문에 인근 5개 마을 주민과 영산강 자전거길 이용자들이 코를 막고 피해를 감내해왔다. 그러나 곧 착수될 공사를 통해 △노후악취 방지 시설을 교체하고 △공기희석장치를 설치하고 △농축조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광산구의 전망이다. 특히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이 악취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한 마디로 악취 “포집”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집은 물질 속에 있는 미량 성분을 분리하여 잡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지자체는 을이고, 기획재정부는 갑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관료에게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자체가 처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광주광역시)은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재부와의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서 “광주시의 기본축이 되는 문화산업 육성 등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국고 지원을 해달라”고 발언했다. 조 시장이 직접 거론한 것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산업 등이다. 문화 분야 보다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취향에 맞게 주로 최첨단 미래먹거리 산업군에 대한 어필이 많았던 것 같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차관은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지역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일일이 나열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차관에게 건의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국가고자기
[평범한미디어 김우리 기자] 전남 장성군청 청사 앞 정문이 14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세워졌지만, 화려한 외형만 돋보이고 장소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사의 정문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장성군이 정문 신축을 위해 투입한 14억 중 대부분이 출입구 확대와 같은 실용적 목적보다는 전광판 설치나 디자인 부분에 큰 비중으로 할애된 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장성군청은 지난 2일 골든게이트 준공 보도자료를 내고, 군청 정문이 옐로우 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랜드마크(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태어났다고 홍보했다. 장성군청에 따르면, 이 정문은 29m, 높이 7.7m, 최대너비 5.4m이고, 황룡강 전설에 나오는 황룡의 두상을 곡선 형태로 형상화했다. 정문의 골조 및 디자인에 6억6000만 원, 전광판 설치에 7억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총 14억 원이 투입된 것이다. 추진된 지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성군청 정문의 이름은 ‘골든게이트’. 우리말로 옮기면, 황금빛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름에 걸맞게 이 정문은 화려한 황금색 디자인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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