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음주운전 이슈들을 정리해보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를 만났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들은 꽤 많이 일어났고, 음주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퇴행적 결정에 따른 입법이 이뤄졌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그랜드슬램 범죄자도 있었다. 이번 기획은 내용이 많아 세 편에 걸쳐 출고될 예정이다.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엘엔엘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경찰 단속 현장을 발견했다면 제발 도망가지 말고 순순히 응해야 한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이 급하게 도주하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감옥행으로 커질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남성 A씨의 음주뺑소니 범행이다. ①44세 남성 A씨는 2022년 10월26일 자정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핸들을 돌려 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늘의 음주운전 첫 번째 영상(관련 기사)을 지난 9월 초에 업로드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서야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의 음주운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3편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출고할 예정인데요. 먼저 ②-1에서는 래퍼 노엘 장용준씨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은 14일 새벽에 촬영됐습니다. ◈인트로 →0초~3분12초 ◈사실관계 →5분56초~8분31초 ◈포인트 1. 30분만에 발부된 구속영장 →3분28초~5분22초 2. 적용 혐의는? 윤창호법,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형법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5분23초~5분53초 3. 음주측정 불응이 가능한가? 당당한 사람은 모든 음주측정에 응한다 →8분42초~10분18초 4. 윤창호법은 크게 2가지 →11분40초~14분44초 5. 2019년 9월7일에 저지른 음주뺑소니 →11분40초~14분44초 6. 장제원 의원이 ‘빽’을 썼다는 온갖 루머들에 관하여 →16분0초~19분22초 7. 검찰은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분24초~22분30초 8. 적용 혐의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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