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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오피니언 노인들의 의사가 과잉 반영되는 ‘실버 민주주의’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5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과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지역구 선거운동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은 고령층 유권자 위주였던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시내 중심가에서 찾기 힘들다. 회사에 있거나 학교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층 유권자는 보통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인사하고 얼굴을 익히는 일이 가능했다. 주말에도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거나 외출하더라도 번화가로 흩어지지만 고령층은 배드민턴장, 산책길, 모임 등 동네에 머무르는 비중이 높고 주변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선거운동이 수월했다. 젊은 사람들은 동네 이웃들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섣불리 일반화를 할 순 없겠지만 내가 겪은 바로는 결국 지역구 선거운동은 고령층 유권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사실 실버 민주주의라
- 이내훈
- 2024-05-27 11:48
오피니언 맞벌이가 국룰? ‘외벌이’가 필요하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우리나라가 세계 1등과 꼴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이다. 필자는 그 누구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 그럴까? 고도 압축 성장 때문이다. 조선 말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 일본과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고 결국 항구가 열렸고 물밀듯이 신식 문물들이 유입됐다. 무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조선의 왕과 귀족들은 기득권에 안주할 뿐 세계 정세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조선 밖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탐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에 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값이 저렴했으며 조선의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서구적 평등 사상은 신분 세습이 여전한 조선 말기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얼마 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종은 어리석게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손을 벌렸고,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반대 상소를 무시했다. 고종은 애초부터 “
- 이내훈
- 2023-12-25 04:36
일반 ‘임신과 출산’은 비합리적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애를 낳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위기라고들 하지만 그 누구도 사태의 본질에 입각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연일 ‘합계출산율 0.78명’을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50년 이후의 나라 걱정을 자신의 삶보다 우선적으로 여길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애를 낳았을 때 누가 대신 키워주지 않는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갈아넣어서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의 출산 장려책은 “돈 좀 더 줄테니까 알아서 잘 키워봐”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로 상징되는 산아제한정책이 있을 만큼 애를 많이 낳았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 많이 낳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낳는 것이 국룰이었다. 20~30대가 되면 당연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몇 명 이상 낳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고 개개인이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애초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사람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혼이나 비출산
- 박효영
- 2023-06-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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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