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불러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우는 공세 질의만 쏟아냈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 대정부질문 시간에 어김없이 반복되는 풍경이다. 류 의원은 거대 양당이 적대적으로 으르렁대는 관성 안에서 과잉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넘어서서 진짜 일이 되고 싶게 만들고 싶었다. 타투업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비동의강간죄(비동간) 도입 등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타투이스트를 위한 보라색 원피스와 각종 코스프레 등 류 의원도 스스로 “쇼를 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가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정의당에 민원을 갖고 찾아오는 시민들은 다른 곳에서 들어주지 않아 “막다른 길에 내몰린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언론 지면에 나오게 하기 위해 류 의원은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그림이 되어 줄 것”이라고 다짐한다.

 

 

류 의원은 15일 18시 광주 북구에 있는 전남대 학생회관 3층 소강당에서 강연자로 연단에 섰다. 얼마전 창당된 ‘청년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F;ACT’가 공동주최한 행사였다.

 

류 의원은 강연 30분과 질의응답 55분의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익히 알려졌던 △게임회사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만나게 된 사연 △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청년정치 관련 △소수정당 정의당 소속으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그 대신 요즘 류 의원이 정치적으로 “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대목을 조명해볼 것이다.

 

류 의원은 21대 국회(2020~2024년)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본인이 공들였던 비동간 도입을 실현시키고 싶었다며 더 이상 “(법안을 발의한 것에) 의의만 찾는 걸 하고 싶지 않고 결과를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실 고백하자면 비동의강간죄는 내가 손들어서 맡은 법안은 아니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가 시작했을 때 6대 과제가 있었다. 그중에 강간죄 개정이 있었다. 노동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그린뉴딜법 등이 있었는데 관성적으로 나한테 왔다. 나는 해보겠다고 했고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알게 됐다. 내가 처음 발의한 법안은 아니었다. 20년간 발의만 됐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중요한데 우선순위 최상단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큰당들이 대차게 싸우길 주저하는 그런 법안이었다. 나도 1~2년 열심히 하다보니 3년이 지나가는 지금 발의하는 것의 의의만 찾다 끝나겠다 싶은 것이다. 안 그래도 정의당은 작은 정당이라서 많은 것들이 의의만 갖고 끝난다. 최초로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정당, 다룬 정당 그런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이젠 의의 찾기 싫은 것이다. 결과를 내고 싶다.

 

 

근데 일이 되려면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류 의원은 “강간죄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 왜 이걸 하지 않냐고 화를 내는 것만으론 안 될 것 같다”면서 “여의도가 한창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법안 또한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 같다. 쟤 또 페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정부질문 며칠 전부터 한 장관과 진지하게 비동간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래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로우톤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도 정치권에서도 대화와 토론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동의없는 성관계는 범죄다라고 한 장관이 두 번 이야기했다. 공통점을 찾았다.

 

서로 족치고 방어해야 한다는 전선을 내려놓으니 대화가 됐다.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결책은 달랐다. 한 장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동간 도입에 반대했다.

 

①성범죄 통계에 비춰봤을 때 한국이 유럽에 비해 성폭행 빈도수가 그리 높지 않다.

②유럽 국가들에서 비동간이 도입된 역사적 맥락이 한국과 다르다.

③법조문에 동의 여부를 넣으면 재판 과정에서 반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갈 수밖에 없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

④이미 한국 법체계에 수많은 성범죄 특별법들이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어느정도 커버하고 있다.

⑤갈수록 법원도 기존의 최협의설적인 폭행과 협박을 넘어 동의 여부를 묻는 추세로 판결하고 있다.

 

물론 ⑤의 관점에서 류 의원도 “타투법(반영구화장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입법이 멈춰있는 사이 판결은 동의 여부를 묻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서도 “재판이라는 게 휴대폰 최저가를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은가. 판례가 저기서 변했다고 해도 여기서 안 변했으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판사 바이 판사에 맡겨둘 수 없고 법으로 확실히 “동의없는 성교는 강간”이라고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동간에 대한 내용적 논의를 진전시키고 싶었던 것이 류 의원의 의도였다. 그러나 류 의원은 “많은 분들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줬다”고 하소연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더라. 법안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있는 태도, 피로감만 주는 여의도 환경에서 조금 다른 정말 사람간의 대화를 했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칭찬을 해주더라. 조금 부끄러웠다. 원래 정치가 이래야 하는 건데 어지간했으면 이럴까. 거의 모든 매체에서 (한 장관과의 정책 질의 관련) 기사가 났다. 속상하기도 했다. 내용은 정작 안 다뤄지고 태도가 좋았다고만 끝이 나서.

 

류 의원은 비동간의 큰 줄기에 대해 “형법 32장의 전면 개정안”이라며 “강간과 추행의 죄로 돼 있는 것을 성적 침해의 죄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 안에 있는 간음(姦淫)이라는 용어를 성교(性交)로 바꾸고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비동의강간죄로 불리는 형법 297조 강간죄다. 지금은 강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을 때를 강간으로 본다. 우리 법이 폭행 또는 협박을 최협의설 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정도가) 현저히 곤란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무서워서 몸이 굳을 수도 있다. 선후배 사이라거나 요즘 JMS 말이 많은데 신도와 목사님 등 위계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커버가 안 된다. 공백이 존재하는 거다.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이 폭행 또는 협박없이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법에 못박아야 한다. 강간죄 1항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법안이다. 2항이 위계위력, 3항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존의 직장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스포츠선수와 코치 등)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직장내 위계위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 ‘직장내’를 뗐다. 전반적으로 정비가 돼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류 의원은 “1항에서 막혀서” 2항과 3항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온라인상에서 안티페미 세력을 중심으로 “계약서 쓰고 성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라는 선동 구호 등만 반복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환기했다. 그러나 류 의원도 “나도 계약서를 쓰고 하고 싶진 않다”고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해만 양산되는 사이클에서 생산적인 토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거다.

 

차라리 제목도 바꾸고 이런 저런 취지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다. 3월말과 4월초쯤에 제일 많이 반대하는 국민의힘쪽과 토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류 의원은 일이 되도록 하는 접근 방식과 톤다운 그리고 전략적인 메시지 피력 등에 관심이 깊어졌다. 류 의원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는데 근래 들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듯 페미니즘에 염증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자성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나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면 대화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절실한 쪽이 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는 반성도 했다. 우리의 목적과 대의가 옳았더라도 수단이 적당했을까? 뭐냐면 페미니즘에도 많은 시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마치 매일 싸우고 있는 정치권을 보는 것처럼. 페미니즘도 청년간의 갈등처럼 비화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얼굴도 안 봐서 그런지 더 심각하게 갈등한다. 그런 점에서 예전의 나도 반성해본다. 나도 그 갈등에 일조하지 않았는가. 소위 말하는 안티페미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런 저런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너무 날서게 말해서 대화의 공간을 너무 좁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정부질문도 조곤조곤하게 해보자고 그 끝에 반드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나가보자고 다짐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참아지더라. 내 생각과 달라도.

 

 

류 의원만의 성찰은 아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논의를 어떻게 하면 진전시킬 수 있을지 실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류 의원은 페미니스트 동지들에게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조금 더 에너지가 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좋은 정치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예전에 회사 내에서 큰 일을 겪고 나서 날 몰아세웠다. 그때 바로 (비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뭐라도 해야겠어서 적극적으로 된 것은 좋지만 너무 초조해진다. 사실 갈등하며 사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갈등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우리도 회사 다니다가 휴가 쓰듯이, 장시간 노동하면 과로사할 수 있듯이. 페미니즘 활동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내가 잠시 쉬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류 의원의 강연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기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좀 더 있었는데 3가지만 더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겹도록 나오는 ‘민주당 2중대론’이다. 류 의원은 “민주당 2중대 왜 안 나오나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않다”면서 “조금 자극적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민주노동당 시절이나 민주대연합이 되던 시절 모두 지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던 류 의원은 1980~90년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등을 같이 했던 동지 의식과 세계관의 공유가 계속 이어져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고 “정의당이 다른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제3의 정치세력으로 보일만한 세계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지금 당장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김건희 특검 관련 국면도 마찬가진데 뭘 해도 다른 당과의 관계에 기대어서 자꾸 이유를 대는데 정의당은 나름의 소신을 갖고 안건을 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계속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두 번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이야기다. 류 의원은 같은 당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케미가 잘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장혜영 의원과 나는 상당히 다르다. 근데 나는 달라서 좋다고 생각한다”며 “달랑 청년 의원이라고 2명 있는데 포지션 겹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운을 뗐다.

 

난 노동조합 활동하다 왔고, 장 의원은 장애인 인권 운동하다 왔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의제를 나눠서 맡을 수도 있다. 사소하게는 머리 길이도 달라서 확실히 구분된다. 서로 의지를 한다. 처음보다 지금 많이 가까워졌다. 장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이고, 내가 원내대변인인데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할게 이건 장 의원이 해라. 평소엔 언니라고 안 붙이고 혜영이라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장 의원은 마포 살고 나는 분당 사는데 화요일 아침 8시~8시반에 의총을 시작한다. 그래서 가끔 월요일 저녁에 마포에서 잔다. 집에서 술 마신다. 회사 욕도 하고. 회사는 어딘지 알지 않은가? 가끔 술도 많이 마시는데 4명의 중년의원들이 젊은 것들 술 냄새 풍기고 왔다고 말씀하기도 한다. 굉장히 서로 의지를 많이 하고 같이 미래를 보는 사이다. 공기처럼 지내고 있다. 오늘도 잘 갔다오라고 하더라. 장 의원은 화내지 않는다. 장 의원의 라이브 의정활동 영상을 보면 얼마나 조곤조곤한데. 절대 화를 내지 않고 가끔 내가 혼나기도 한다. 그냥 잘 지내는 것 같다. 재미없는가? 하하하. (사실 정의당이 6석 밖에 없어서 상임위 어디를 가든 혼자서 일당백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같은 정당 안에 나와 비슷하고 말을 고르지 않아도, 툭툭 뱉어도,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쉽게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른 일에 대해 류 의원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웠었다”며 “(당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연설하며 민주당 비판을 좀 했는데 끝나고 문 의원이 배 의원에게 항의차 다가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 인사가 아니라 항의하러 오는 일은 그때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상대당 의원들이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바로 다가와서 항의를 하지는 않는다. 근데 류 의원 입장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초선 의원이 바로 다가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작은당이라서 무시한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다. 지금은 (문 의원과) 화해를 했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 한다. 그때 당시에는 문 의원의 기분도 유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때 입장문을 낸 게 당신이란 말을 하지 않으셨어도 내가 별로 좋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