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진 건물 붕괴 참사를 바라보는 장연주 광주시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고 답답하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다들 엄정한 수사와 대책 마련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근데 실제로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결국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임택 동구청장이 13일 타 구청장들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장 의원은 “시장과 동구청장 합동으로 뭔가 발표하고 잘 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가 동구청과 시청”이라며 “행정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동구청장과 시장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돌이켜보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1월)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2018년 11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화재(2020년 4월) 등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대형 참사들은 끝없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 화재 이후 “국민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천 화재가 일어난 뒤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유감스럽다.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 한 것”이라고 자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없다.
장 의원은 “건설업계 관행으로 그리 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모르지 않고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엔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잃게 만들고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항상 사고 이후에 움직이는 것들이 나는 좀 답답하다”며 “이번 붕괴 참사만이 아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알면서도 묵인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데 그것을 근절하자고 하는 것이 세월호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목소리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속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사고 터지면 그 다음에 뭘 바꿔야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게 답답하다. 그것을 하자고 만들어진 정권이 촛불 정권인데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근본적인 조치와 관련 소극적인 여권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특별본부를 결성하고 14일 광주시당에서 붕괴 참사 관련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장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현 중대채해처벌법의 사각지대 보완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재법 보완 △생명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 전개 등 3가지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장 의원은 “지금 현재 강은미 의원이 애초에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름부터 기업이 빠졌고 사실 민주당이 누더기를 만들었다”며 “단순히 1년 유예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50인 이하는 적용조차 안 되도록 빼버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나눠지게 됐다. 지금 붕괴 참사는 노동자들은 괜찮았고 시민들이 희생됐는데 시민재해의 범위에서 건축물에 의한 사고는 빠져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그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더라도 적용받지 못 할 것이다.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빨리 보완 개정이 돼야 한다. 그걸 정의당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에 대해 여영국 대표는 14일 대표단회의에서 “조문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사고 현장과 희생자 빈소에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이름이 적힌 조화가 늘어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두 번 다짐한 게 아니”라며 “그러나 말 뿐이었다. 생명보다 이윤을 소중히 여기는 자본의 울타리에 국가와 정치가 갇혀 있기 때문이다. 말이 정치로 그리고 행정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터와 삶터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수 미배치, 2인1조 위반, 불법하도급, 장비불량 등 시설이나 행위를 발견하면 제보를 통한 예방 조치와 그에 따른 사후 보상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 공익제보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면서 “생명안전 지키기 범국민운동은 제2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고 정의당은 오늘 이 제안을 책임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요인을 직접 제보받는 중대재해 119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할 일들이 많다.
장 의원은 “오늘 아침 시당 대책회의를 하면서 중앙당 전체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광주시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곧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몇 가지 사업 내용을 정했다. 일단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점을 생생하게 짚어볼 현황 진단을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짚어보는 그런 토론회를 조속히 6월 안으로 시당에서 개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붕괴 참사가 일어나고 사흘 뒤(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10세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징검다리가 놓여 있던 해당 하천의 수심이 1미터 60cm나 됐지만 그 누구도 이런 위험을 예상하지 못 했다.
장 의원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광주시민센터 공동대표로 활동을 쭉 해왔는데 여기서 풍영정천 지킴이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아이들 교육 공간과 체험 공간으로 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는데”라며 “실제 아이들 징검다리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 했구나 싶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보면 여기가 깊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 했던 것 같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 했다”며 “굉장히 안타까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고 후에 뭔가 조치가 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