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5명 이상 내는 정당에만 선거 보조금을 배분 및 지급
사실 2020년 4월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이 마무리되자 일찌감치 시민사회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의 방법론이 제시됐었다. 크게 보면 Ⓐ1인1표제(지역구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로 환산)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최소 기준 이상 무조건 내도록 강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크기를 지역구 출마자 수와 연동해서 결정 등 3가지가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인데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과거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에 대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그에 맞게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구 절반만 냈으면 비례대표 후보도 그만큼만 내도록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리스트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지역구를 3명 냈으면 비례대표도 253분의 3(1.18%) 정도만 내는 것이다. 거대 정당은 많이 내야 하고 소수정당은 적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비해 심 의원의 안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출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 Ⓒ처럼 비례대표 후보 수의 규모를 지역구 후보 수와 연동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오직 지역구 후보만 냈고, 비례대표 후보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만 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②에 따라 정당 투표지에 민주당과 시민당 둘 다 표기될 것이다. 허나 민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은 시민당’을 찍어달라는 식으로 홍보하면 그만이다.
이날 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스스로 인정을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 전문가인 심 의원이 완벽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성안하지 못 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데 양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법을 발의할 수 있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 것 같다. 심 의원은 현재 ‘2+2 협의체’로 넘어간 선거제도 개편의 키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선거제도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