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28일) 아침. 광주송정역 입구 앞에 정의당 광주시당 구성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마이크와 앰프도 준비해놨다. 여느 때와 같은 명절 덕담을 건네려는 목적은 아니다. 작년 6월 광주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동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지 18일째(28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무너진 아파트 잔해들 속에 실종자 5명이 묻혀 있고 이중 3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 장연주 광주시의원, 문정은 정책위원장, 배준영 사무처장 등 광주시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무지 추운 날씨. 배 처장은 평범한미디어 기자들에게 따듯한 음료를 건넸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연휴의 길목인 이날 송정역으로 나오지 않아서 “의아하다”는 말을 하며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배 처장은 “열차 시간표를 보면 곧 SRT가 출발하는 타이밍이라 들어가는 시민들과 나오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장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다.
서명에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잘 하겠다. 제대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결과 7개월만에 또 다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되는 너무도 놀라운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아직까지도 일하던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냥 카메라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회사가 우리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지 못 하도록 건설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이날 광주시당이 내세웠던 구호는 △현대산업개발(현산) 퇴출 △이용섭 광주시장과 서대석 서구청장에 대한 책임 묻기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개정 등 3가지다. 광주시당은 현산 퇴출과 중재법 개정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 부여) 제정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평범한미디어는 위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현장을 찾았다. 전날(27일) 광주시당은 미리 구성한 대책본부(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 차원에서 붕괴 사고 현장에 모여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 시민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면서 좀 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강화된 법을 이미 발의해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타이틀로 논의됐었는데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오리지널로 삼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던 법이다. 핵심은 기업이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용 때문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소홀히 하는 한국 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2020년 연말 정의당은 중재법 제정을 위해 당력을 결집시켰다. 언론과 거대 양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강 의원,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 故 이한빛 피디의 부친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3인이 단식 농성까지 감행했고 2021년 1월8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누더기”라는 표현이 쏟아져나왔다.
왜?
당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 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토록 염원하던 중재법 제정이 표결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역형 하한선이 3년에서 1년으로 낮아지고 △처벌 대상에서 원청 기업(발주처 법인)이 제외되고 △처벌되는 경영 책임자가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의되어 실질적인 경영 총 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2년간 유예되고 △공사 총액 50억원 미만 공사장도 법 시행이 2년간 유예되는 등 원안에서 아주 많이 후퇴됐다.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묵인했다”고 함축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원안에서 후퇴된 사항들을 원상복구시키는 형태로 법안을 다시 성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 오 시장은 현산이 건설업 등록을 한 광역단체의 수장으로서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설업 면허 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심 후보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났을 때 동아건설을 면허 취소했다”면서 “3만 달러 시대에 1만 달러 시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기업의 이윤을 생명 위에 갖다 놓는 이런 관행은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의지를 서울시장께서 분명히 좀 보여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 (오 시장은) 여러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며 “내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같은 붕괴 사고가 3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학동 참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공사 대표, 또 이것을 인허가 해준 행정관청 책임자 다 책임에서 비켜 있다. 구속된 사람은 현장 소장, 포크레인 기사 그리고 감리사 정도다.
(중략)
오 시장이 조속히 이런 입장을 천명하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지금 수주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3일 안양에 재건축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 나타나서 영업정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 잡는 기업이 또 사람 잡는 그런 건설 사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오늘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