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학과 공공기관의 서버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나? 대학생에게 완전히 털렸다. 해킹을 당했다.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A씨와 B씨는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며 해킹 방법을 알게 됐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숙명여대, 경북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서버에 침투해서 무려 81만명 가량의 개인정보 217만건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 소속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사전에 빼내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특정 대학 서버를 해킹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대구지검(형사3부 조용우 부장검사)은 10일 이 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각각 기소했다. A씨는 구속이고, B씨는 불구속이다. 검찰은 아직까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김장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대구경찰청)은 “본인들의 수집 욕구가 있어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활
※ [박성준의 오목렌즈] 8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개그맨 이진호씨가 불법도박과 채무 문제로 자숙에 들어간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질타를 받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는 형님>을 비롯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던 개그맨이었다. 하지만 불법도박을 하고 연예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점점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음주운전이 발각된 것은 여자친구의 신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장거리를 술취한 채로 운전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나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반복되고 그러다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음주 수치가 얼마 안나온 음주운전자들도 사람을 들이받을 수 있다. 이진호씨의 음주 수치는 0.11%였다. 소주 1병 반을 혼자 들이부은 수준이다. 그런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까지 운전을 했다. 자칫하면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짓밟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9월25일 16시반)에서는 이진호씨의 음주운전과 그의 심리상태를 다뤄봤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이진호라는 코미디언이 스스로 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공직자윤리법를 어기고 공공기관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지난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에서 퇴임하고 5개월만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계열사로 연달아 스카웃되어 노무 자문직으로 일했다. 그 전에 삼성 산하 연구법인으로부터 노사관계 용역을 받기도 했다. 19개월간 총 1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전 공직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이 이 장관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 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청문회 당시 이 장관에 대해 “이 정도면 (삼성그룹이)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꼼꼼히 살펴봤다. 총 123대 국정 과제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앞으로 ‘정책 스토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해서 분석 칼럼을 써볼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에 실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커뮤니티 케어’와 다름 없는데 목표도 대상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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