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예순이 다 된 남성 A씨가 또 다시 검찰청 정문에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혐오스러운 내용과 비주얼이 분노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낙서로 도배했다. 이에 19일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지 못 한 채로 검찰에 키를 넘겼는데 낙서 좀 했다고 구속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A씨는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법조계 전반을 맹비난하는 라카 낙서를 세 차례나 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불구속 송치까지 됐는데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사법부, 검찰청, 법 지식은 썩은 돌대가리, 살인자, 양아치, 정신병자, 범죄집단 그저 법조계 전체에 알 수 없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검찰에 타겟을 맞춰서 분노를 표출했다면 △특정 검사의 처분에 대한 앙심이 있거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정치적 반감이 극심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둘 다 아닌 것 같다. 변호사, 판사, 검사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산에서 산삼이 무려 10뿌리나 발견됐다. 가장 큰 산삼은 길이 70㎝에 100년이 넘었는데 가격이 얼마나 될까? 도합 1억5000만원이다. 19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지리산에서 천종 산삼 10뿌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홀로 자연에서 성장한 산삼으로 등급 서열 1등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산삼들은 김익주 교수(임산물전문교육원)가 암반 계곡에서 최초로 발견했는데 어미 산삼은 무려 100년이 넘은 것이라고 한다. 10뿌리의 무게는 합계 94ｇ인데 산삼감정평가협회의 감정을 거쳐 최소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정형범 심마니협회장은 “보기 드물게 아주 오래됐고 크기가 매우 큰 산삼”이라며 “색상이나 형태도 좋다”고 감탄했다. 산삼은 순수종과 비순수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것이 전자다. 천종산삼이 순소종에 해당하는데 최소 50년 이상 자연의 법칙으로만 자라야 한다. 심마니들은 “하늘이 내린 산삼”이라고 극찬하곤 하는데 천종산삼이 100년쯤 되어야 가지 5개가 생긴다고 한다. 천종산삼은 보통 산삼(10년 2ｇ)에 비해 더 늦게 자라는데 10년에 1ｇ씩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성 노동자 A씨(57세)가 철판을 얇게 펴는 ‘압연’ 설비를 수리하다 숨졌다. 동료 남성 노동자(58세) B씨는 늑골 타박상 등을 입었다. 두 노동자 외에도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총 4명이 한 조로 작업을 같이 했음에도 갑자기 압연 장비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가로와 세로 1.5미터 300kg에 달하는 압연 철판이 2.8미터 높이의 위에서 A씨와 B씨를 덮쳤는데 끝내 A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18일 15시 즈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이었는데 해당 기업은 상시 직원이 500여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일단 작업중지명령 내렸다. 창원경찰서도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2022년 1월 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비앤지스틸에서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9월에는 크레인 점검 중인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에 끼여 사망했고, 10월에도 협력업체 직원 1명이 11톤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흔히 압연 관련 산업재해는 압연롤 사이에 팔이 끼는 사고 패턴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19일 자정 기준인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아직 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을 전부 찾게되면 추가 사망자 수로 집계될텐데 그러면 최총적으로 50명이 된다. 지역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경북 22명 △충청권 22명(충북 17명+충남 4명+세종 1명)이다. 폭우 피해가 경북과 충청권에 집중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인 폭우발 사망이 아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 경우도 5명이나 된다. 꽤 크게 다친 부상자는 35명이다. 18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사망자 3명이 추가됐다. 그렇게 현재까지 44명이 공식 사망자 수로 집계됐다. 죽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1만3459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중 568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3888명이 머무르고 있는데, 친인척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1797명이다. 정부는 경북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내릴 계획이다. 19일 안에 결정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1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다. 요즘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근데 CCTV를 조작한다면? 영상을 삭제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심을 불러오겠지만 스모킹건이 사라진 셈이라서 법률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턴 어린이집 운영자가 고의로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밀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위변조의 가능성이 남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모든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내부 쇄신파들의 목소리, 여론의 압박, 국민의힘 눈치보기 등이 작용해서 끝내 포기 결의를 하긴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사족을 달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이고 어떤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야당 수사 자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작 20만원을 뺏을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강도행위는 명분이고 타인을 제압해서 해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존재의 의의를 찾는 흉악범이 아니었을까?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권인석(1992년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인석은 올해 2월8일 23시 즈음 인천 계양구의 모 편의점에 들어가서 남성 점주 33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권인석은 손님인척 여러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으로 A씨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창고 구석쪽으로 몰아넣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1시간이 지나고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권인석은 살인을 완료하고 포스기로 가서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권인석은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훼손하고 범행에 나섰고 택시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이틀만에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번에 권인석은 또 다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무기수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북 군산에 있는 단열재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죽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철강 기업 세아그룹 계열인데 창립한지 70년 가량 됐고 작년 기준 매출 1조8393억원, 직원수 1544명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군산에는 소룡동에 있는 ‘군산공장’, 오식도동에 있는 ‘2공장’ 등 두 공장이 있는데 위치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11시21분쯤 2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가득한 교반기 원료 탱크를 수리하던 36세 노동자 A씨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빠졌고, 이를 목격했던 44세 노동자 B씨가 A씨를 급히 구조하려다가 함께 빠졌다. 교반기는 액체를 휘젓는 높이 2미터짜리 장치인데 두 사람이 빠져 질식사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소방서 대원들은 갇혀 있던 두 사람을 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2공장 말고도 군산공장에서 작년부터 산재 사망 사건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5월4일엔 제강공정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 지게차로 운반되고 있던 철근(4.5미터 블룸)에 머리를 부딪혀 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번길 59 로얄오피스텔 205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6일 0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