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오소아 기자]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고통받는 지자체 입장에서 셋 이상 낳은 다자녀가구만큼 고마운 대상은 없다. 충남 보령시만 봐도 그렇다. 보령시가 다자녀가정 20곳에 매달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보령시는 지난 25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다자녀가정, 기업, 단체, 학원 관계자 등과 함께 자매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관내 기업, 단체, 학원 등이 동참하여 지역의 공동육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령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지자체가 저출생 정책을 만들어내서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거버넌스 개념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보령시는 2018년 첫 결연사업 시행 이후 올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후원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 네 자녀 이상의 가정만 지원 대상으로 했던 것을 넘어 세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기업, 단체, 학원 등 22곳과 다자녀가정 20곳이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매결연증서를 전달한 뒤에는 '청천영농조합법인'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인천에서 차량 두 대가 추돌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젊은 남성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 26일 아침 6시34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엑센트 차량이 앞으로 끼어든 파사트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 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그대로 튕겨나가 머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119 구급대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A씨의 죽음을 막지 못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의 파사트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급변경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처럼 진로 변경을 할 때는 원래 차로를 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어떤 속도로, 얼마나 뒤에서 오고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명 ‘깜빡이’로 불리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동시에 재빨리 이동해야 한다. B씨는 급한 일이 있었는지 원래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끼어들기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차로 변경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을왕리 사건(을왕리 사건 ‘김지희 판사’의 1심 선고 “많이 후퇴했고 아쉬운 판결”)의 데자뷔다. 이번에도 20대 남성 만취 운전자가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는 박살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붕떠서 날라갈 정도였다. 피해자는 치킨집 자영업자로 직접 배달을 하고 있던 중에 변을 당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26일 22시 즈음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SM6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돌했다.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5%로 만취 상태였다. 대략 깡소주 1병반~2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남성 B씨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C씨는 숨을 거뒀다. 치킨집은 사고 지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C씨의 아내 D씨는 이내 현장으로 달려와서 C씨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으로, B씨를 음주운전 방조(도로교통법) 혐의로 입건했다. 나아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23톤 화물 트럭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쳤고 10미터나 이동했다.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몸이 분리되는 등 처참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트럭 앞에 오토바이가 1대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이내 초록불 신호로 바뀌자 트럭은 바로 직진했는데 오토바이는 잠깐 멈칫했고 비극이 벌어졌다. A씨는 스마트폰을 잠깐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트럭은 그런 오토바이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지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 왼쪽 앞바퀴에 무언가 깔린 것을 감지하지 못 한 채 10미터 넘게 이동했다. 현재 유튜브에는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 있다. 수서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B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B씨는 “화물차의 차체가 높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대형 트럭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자전거 "조심하고 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55.8%로 절반이 넘었다.지난 3년간 발생한 983건의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것인데 총 사망자는 1016명이다. 건설 현장 규모별로 보면 120억원 이상 규모는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89.6%에 달했다. 반면 원청 노동자는 10.4%에 불과했다. 큰 건설 현장일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억∼120억원 규모의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는 58.6%였고 3억 미만 건설 현장은 이 비율이 17.5%로 떨어졌다.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안전 시설물 불량(31.4%)이 가장 많았고, 작업 계획 불량(20.2%), 보호구 미착용(15.1%), 관리체계 미흡(14.9%), 작업 방법 불량(12.8%) 등이 뒤를 이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 시설물 불량과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산재 예방능력을 갖춘 협력사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용과 기간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군산시의회(전북)가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 반발해 25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총 186개 일반대와 133개 전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진단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34개 대학을 제외한 전국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전문대학 124개) 중 총 52개교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 했다. 이 가운데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과 함께 국립 군산대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 해 지역사회 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군산대 및 총동문회 등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치고 대학본부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 방문에서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 등 시의원 7명이 ‘군산대학교 대학 기본 역량평가 가결과 철회 및 재평가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과 면담을 가졌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번 가결과 발표로 인해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경영계가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노동계도 중재법 시행령만으로는 사고 책임자의 의무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중재법 시행령의 문제점들에 대해 줄기차게 보도를 해왔는데 그만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매우 부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재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최소 6개월까지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부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영 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울산에서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4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건물 지하실에서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빠른 응급처치 후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 다행히 3명 모두 당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내연기관 양수기 배연 가스를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두에 정박해있던 선박에서 가스가 누출돼 5명이 중독 피해를 입었다. 충남소방본부와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분52분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소 발전 인근 부두에 있던 4만4000톤급 석탄 운반선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5명이 각각 심정지, 중상, 경상을 입어 당진종합병원 등에서 분산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40대 작업자 1명은 자가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작업자와 선박 관계자 등 3명도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운반선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 작업 중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 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25일 김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바랄 뿐 그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1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김씨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쩡씨의 부모는 "항소 기각이 되었더라도 8년형은 너무나도 적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쩡씨의 지인들로 구성된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김씨가) 항소를 하는 것조차 유족들과 친구들로서는 분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다"며 "재판부가 정확히 형을 내려주고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징역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도록 양형 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법원이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구 모임은 여전히 법원에 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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