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겨울철 아무리 추워도 난로 등 난방시설을 켜놓고 잘 때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실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월3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모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필리핀 일가족 3명(70대 여성/9살 여아/7살 남아)이 목숨을 잃고 1명(30대 여성 B씨)이 화상을 입었다. 주택 20여채가 촘촘하게 들어선 구역이었는데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만큼 허름한 달동네였다. 불을 낸 과실범은 일용직 노동자 6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그날 새벽 3시 즈음 석유난로를 켜놓고 잠들었는데 △침대에서 불과 30cm 떨어진 방바닥에 난로를 놔둔 점 △뒤척여서 난로를 건드린 점 △그 난로불이 솜이불에 닿게 만든 점 등 중대한 과실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10여년 전부터 친척 명의의 빈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 한 국가 공동체의 문제도 상당하겠지만 A씨의 법적 책임 역시 무겁다. 법원은 A씨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 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아찔한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A씨가 결국 감옥으로 갔다. 지난번에 실형을 살았음에도 출소 후에 또 저지른 것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적발된 것만 다섯 차례지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을 포함하면 수십 차례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한 번 걸리는데 스무번의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A씨는 작년 4월19일 오전 8시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취소 수준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A씨는 완전 인사불성 상태로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무려 약 20㎞ 구간이나 목숨을 건 질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었다. 워낙 비틀비틀대서 주변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를 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다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지만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음주운전 중독자나 다름없다. 사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다. 2회 이상만 해도 상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섯 번이나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악질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통해 ‘따릉이 안전교육소’와 ‘따릉이 홍보관’을 올해 12월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로블록스는 3차원 가상세계 놀이터로 아바타를 통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 디지털에 익숙한 초중고생에게 인기가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공단에 따르면 따릉이 안전교육소는 이러한 로블록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용자들은 따릉이 안전교육소 횡단보도, 교차로, 직선·곡선코스 등 실제 도로와 같은 다양한 트랙에서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으며, 구간별 교통법규와 자전거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다. 공단은 안전교육소의 자전거 도로를 서울시가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 안전교육 인증제’의 시험 코스와 유사하게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단은 '따릉이 홍보관'을 통해 따릉이 관련 주요 정보를 카드뉴스 방식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따릉이 홍보관은 교통법규, 정비방법, 운행방법 등 자전거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간단한 텍스트로 알기 쉽게 전달한다. 서울시민의 일상이 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시대 생활교통수단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회원수는 300만을 돌파하였고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22일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2명 중 1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구두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간병인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총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내 3당이었다. 20대 국회 4개 교섭단체 체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를 만들어냈던 제3지대의 중심 정당. 그러나 21대 총선 이후 원외정당이 됐다. 구 국민의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민생당으로 발전해온 민생당의 이야기다. 지금도 민생당이 존재해? 다들 이렇게 묻지만 사실 민생당은 정의당 다음으로 지방의원(광역의원 6석+기초의원 19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원외 진보정당들이 단 한 번도 당선자를 내본 적이 없는 반면 민생당은 '선출직 당선'과 '교섭단체'의 경험이 있다. 그런 민생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오는 28일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된다. 투표는 24~25일(온라인), 26~27일(ARS)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언론 지면의 정치 섹션은 거대 양당의 대권 경선 소식으로 가득하다. 민생당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고 44만명의 당원들이 구심점을 형성한다면 3지대 권역에서 무시 못 할 존재감을 발휘할 수도 있다. 작년 4.15 총선 직후부터 올해 4.7 보궐선거까지 민생당은 이수봉 체제(전 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22일 18시반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의당의 대선 스케줄을 설명하며 기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만큼 거대 양당의 대선 레이스에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양당 말고 원내외 진보정당들과 제3지대 정당들 중에서는 딱히 주목도를 끌만한 요소가 없다. 정의당은 결국 심상정 전 대표(4선)의 무난한 승리로 수렴되겠지만 누가 대권 페이스 메이커가 될 것인지 역시 관전 포인트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대선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의당의 3대 대선 기조는 아래와 같다. ①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vs 보통시민들의 땀의 정치 ②촛불개혁 실패에 맞서 불평등 타파와 격차없는 삶을 재건 ③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중요한 것은 원내외 진보정당들의 연대 문제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 일정과 동시에) 양대 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 조직 구성 및 가치연대”를 만들어가겠다며 “기득권 거대 양당체제에 대항하는 정치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여수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저녁 9시29분쯤 여수시 경도의 모 골프장 소속 직원 2명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직장 동료는 곧바로 여수해양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해경은 접수 직후 바로 긴급 수색을 실시하여 선착장 일대를 꼼꼼히 살피고 해당 장소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일 새벽 1시 즈음 2명이 탄 차량이 선착장 슬립웨이에서 추락하는 것을 포착했다. 뒤이어 인근 해역에 인력을 파견해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바다 수색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1차 수색 이후 해경은 국동항과 신월 해상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고 어군탐지기까지 동원하여 수색 작전을 지속했다. 마침내 21일 오전 10시30분쯤 실종 차량을 발견하게 됐다. 해당 차량은 곧바로 인양되었으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A씨(28)와 동승자 B씨(26)는 안타깝게도 숨진 상태였다. 해경은 아직까지 차량이 왜 바다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차량이 차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물류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서 협력사가 생산한 부품을 운반하는 외부 물류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부품더미를 공장 안으로 옮기던 중 리프트와 계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울산3공장은 아반떼, 베뉴, i30, 아이오닉(구형)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울산지청은 울산경찰서와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 작업장 내에서 풍력발전 기자재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창원시의 한 중공업체에서 40대 직원 A씨가 풍력 발전기 제품을 점검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6ｍ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두산중공업 자체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장비를 점검하던 A씨가 추락방호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빈공간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정수현 기자] 국내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 ‘끼임 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관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과 감김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806명이 다쳤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재해자 2522명의 31.9%를 차지한다. 이들 노동자는 기계 오작동, 조작 미숙, 안전 수칙 미준수 등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끼임 사고는 노동자의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사고로 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주요 끼임 위험요인은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위험기계 설비 작동으로 인한 부분이다. 지청은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제조업 끼임 사고 사망(201명)의 47.3%(95명)가 위험기계 설비에 끼여 사망한 경우다. 또한 사망자 201명 중 132명(65.7%)이 정비 및 보수작업 과정 중 사고를 당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위험기계 설비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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