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최근 경북 포항에서 아버지가 정신질환자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한 ‘응급입원 체계화’에 나섰다. 영암군·영암경찰서·영암소방서·영암한국병원 등 4개 관계기관은 지난 6월28일 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열었다. 정신응급대응 관련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가장 많이 논의된 문제는 응급입원 부분이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 응급환자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상해할 우려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 1년 6개월간 병원 내 감염을 이유로 입원이 기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 병상을 수시로 확보하기 어려워 3~4일간 소요되는 응급입원 및 전원 조치 등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1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응급입원용으로 지정된 병실이 있는데 여자 병실은 현재 없고 남자 병실도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기존 환자가 퇴원을 해야 새로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을 (병원 측에) 요청드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운전 중에는 당연히 휴대전화를 포함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재는 상식을 넘어 법리적으로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재산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엄연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스마트폰에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정지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와 같이 긴급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장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상수관로 세척 도중 폭우에 휩쓸려 숨진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기상청의 잘못된 기상 예보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기상청은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최훈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아침에 시민안전담당관실로부터 기상 자료를 받아 확인했는데 사고 발생 시각 예상 강수량은 2㎜에 불과했다”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우 특보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발령됐다”면서 “매뉴얼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A씨가 폭우에 고립됐을 당시 전주 지역에는 아직 호우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호우주의보는 사고가 발생한지 2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에야 발령됐다. 반면 기상청은 공식 기상 자료에 예상 강수량을 정확히 명시했다면서 예보가 틀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기상 자료에 당일 강수량을 10∼60㎜로 명시했다”며 “어제 오후 동안 전주 지역에 40㎜가량의 비가 내렸으므로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벗어 던진 뒤 3개월 동안 열공 기간을 거쳤다. 분야별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현장 학습이 이뤄졌는데 뭔가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달랐다. 대결 정치의 공식이 아닌 정책 의제로 승부를 볼줄 알았다. 그러나 공식 출사표가 공개되고 보니 기존 정치권의 구태로 불리는 “분노” 화법으로만 가득차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13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분들(희생한 군인들 및 소상공인)과 함께 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치 참여선언’으로 네이밍됐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문재인계 대통합을 이뤄서 정권교체를 성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교체의 선봉장에 자신이 서겠다는 식이다. 정권교체의 명분은 법치와 공정을 무너트린 현 여권의 악마성이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나 코로나 시국에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이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23일 ‘광주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문 챌린지에 동참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위메프오’로 명명된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다.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는 7월1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광주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공공배달앱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언능시켜부러" 주문 챌린지 캠페인을 6월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주문 챌린지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잘 먹은 뒤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산하 기관 및 단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16일에는 문인 북구청장, 21일에는 서대석 서구청장이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들에서도 적극 참여했다. 센터 유현섭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공공배달앱 이용에 동참하여 따뜻한 응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청년 정의당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냐”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날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면서 “교육부의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부각했다. 이어 “(교육부의 주장은)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할 지표가 없으니 학력에 의한 차별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라며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옹호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력학벌 차별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차별”이라며 “학력과 학벌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차별보다 더 아픈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강 대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학력학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부동산 대혼란기 속에서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본지 기자도 서울이나 광주광역시 등에서 고시원과 원룸 등을 전전해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싼데 서울의 아파트 값만 보면 할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우스갯소리로 150세까지 돈을 열심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 사실 150세가 되어도 내 집 마련은 어려울 것 같다. 우스갯소리지만 마냥 웃을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이 서울에서 자기 능력으로 반듯한 집을 구입하려면 창업을 해서 운 좋게 대박이 터져 돈을 많이 벌거나, 예체능 분야에서 0.001%에 속하는 최고의 재능을 보여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로또 당첨, 주식, 비트코인 등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사실 요즘 취업 및 고용 유지 자체가 매우 어려운 마당이라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식의 투자 요행심리는 만연해져 있다. 서울로 상경한 지방 청년들의 경우 일단 월세라도 구해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석면 철거 과정 자체도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엉터리였다. 24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석면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운동연합은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난 6월17일 석면조사를 실시했다. 석면은 섬유 형태 결정의 자연광물이다. 그 특성상 가공, 제조가 비교적 용이해 천장재, 단열재, 슬레이트 지붕재 등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미세 석면 섬유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폐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폐암, 석면폐미만성흉막비후, 악성중피종 등 다양한 석면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사람을 죽게만들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때 석면 해체 작업은 일반 철거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 철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맡는다.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전남 목포항에 입항한 부산 선적 어선 2척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어선 내 감염자는 총 16명이며 전남지역 접촉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전남도는 전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18명 중 16명(1611~1626번째 환자)은 부산 선적 어선 2척에서 발생한 확진자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부산 서구보건소는 부산 605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해당 어선에 승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목포보건소에 알렸다. 이에 목포보건소는 해당 어선들이 목포항에 입항하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인력을 보내 승선원 20명의 검체를 체취했다. 해당 어선들은 지난 17일 부선 남항에서 출항해 목포 연안에서 고등어와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이었다. 검사 결과, 20명 중 16명(내국인 9명, 외국인 7명)이 확진되었으며 상당수가 인후통·두통·근육통 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선 승선원들은 선박 위에서 검체 채취 후 곧바로 부산 남항으로 회항해 전남지역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행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검사 기관이 소재한 목포 확진자로 분류됐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로, 타
[평범한미디어 천양원 기자] 묻지마 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가 빈번한 가운데 전남 장흥군에서 아동과 여성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녀회 차원에서 친목도 다지고 동네 치안도 강화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다. 장흥군새마을부녀회가 소속 회원 20명과 함께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안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관련 발대식이 지난 22일 개최됐는데 코로나발 비대면으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지역 주민들의 좋은 활동 명분이 되어 주고 있다. 이를테면 부녀회는 △건강 밑반찬 3종 세트를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교통안전·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흥군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회원들과 참여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들의 비슷한 사례나 보편적인 주민자치 이론에 입각해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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