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천양원 기자] 코로나 시국 1년 5개월째.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어독문학과)는 "코로나 옐로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행간이 있는 걸까. 지난 4월27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김 교수의 강연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해봤다. 김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사회적 경고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크게 3가지의 코로나 옐로우를 제시했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를 결여한 사회(Society without the Social), 공적 가치가 부재한 나라(Republic without the Public), 생태적 감수성과 생산력이 없는 경제체제(Economy without Ecology) 등이다. 우선 김 교수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라며 그것이 코로나 사태가 말하는 궁극적인 경고라고 설파했다. 반대로 보면 그동안 한국 사회는 그런 공동체적 인식이 점점 희박한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 김 교수는 "공동체적 정신이나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처럼 결여된 곳이 없다"며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최근 세무서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세무서만은 방호인력이 없어 공무원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7시45분경 북광주세무서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A씨가 민원인을 날카로운 사무용품(제침기)으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린 피해자는 공무원 A씨가 욕설을 하며 송곳 같은 것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청원 게시글을 통해 “설마 했는데 손이 위에서 아래로 찌르려고 했다”며 “옆에 계시던 남자직원분께서 말리러 오시고 제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보기만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퇴근하는 직원에게 112에 신고 해달라고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112에 제가 직접 신고를 하고 경찰과 통화하는 도중 그 여자분은 퇴근하는 것처럼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북광주세무서 관계자는 “민원인과 A씨 사이에서 격한 언행이 오가다 화가 난 A씨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면서도 “알려진 것처럼 흉기로 위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 15시 즈음 김형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꼬리를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만이다. 김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영입으로 해석됐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13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말 새로운 유형의 전관예우가 될 수 있었다”며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다. 다른 걸 떠나서 본인의 선택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 본인이) 그걸 감내했다면 오히려 다행인데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식인 것 같다”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내가 의뢰인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일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비록 사실에 전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88만원 세대'로 유명한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광주서 청년정치 포럼을 진행합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5월17일 7시 광주청년센터 1층에서 ‘청년,다시봄 5월 - 정치의 가장자리에서 꿈꾸는 청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패널로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합니다. 주최 측은 "청년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청년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며, 사회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①청년 위기의 구조적 원인 ②세대불평등이 낳은 현상 ③청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 ④청년 정치의 풍경과 방향 총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임명규 대표는 “5.18 41주년 전야제에 진행하는 이 행사는 광주정신이 청년의 고통과 위기에 어떻게 접속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연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숙고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소수인원(1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됩니다. 또 유튜브 채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검증에 따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지난 7일 순천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순천을 비롯한 동부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코자 신민호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신 의원의 주재로 김대용 순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장준배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등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장정희 사회적경제과장, 순천시 신혜정 사회적경제팀장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협의회 측에서는 전문인력 채용예산 증액, 공모사업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심사위원의 지역 간 균등 배치, 동부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관장하는 중간기관 신설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인력 풀․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과 동부권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변이 타 지역에 비해 넓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인터넷에 글과 댓글을 게재할 때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 등을 공개하는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 법이 발의된 가운데, '기본권 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법안에 대해 2012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한 바 있는데, 10년여 만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겁니다. 악성댓글로 인한 잇따른 안타까운 소식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문제해결 요구가 강한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링크) 박대출 “악성댓글은 살인... 표현의 자유는 책임성 갖고 누려야” 당초 법안에는 아이디와 함께 IP주소까지 공개하는 안이 포함됐으나, 소위를 거치면서 아이디만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악성댓글을 ‘간접살인’으로 보고, 댓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귀순 광산구의원(광주광역시)이 오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PM(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제 시스템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 및 통과시켰다. 11일 열린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제 본회의 의결과 김삼호 광산구청장(민주당)의 승인 및 공포 절차만 남았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용자 현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교통시설 정비 △주차시설 설치 △안전 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 △도로 무단 방치 및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가능 등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PM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 PM업계는 한 마디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 PM은 민간 공유자동차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지정된 범위 아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북구의원(광주광역시)이 문인 북구청장에게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11일 오전 개최된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은 어느 한 분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한 마디로 “청소년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는 10대부터 20대 초중반 리틀맘과 미혼부가 많은데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도 없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입양도 보낼 수 없게 되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베이비박스(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이종락 목사의 ‘주사랑공동체’)에 아이를 놓고 간다. 이들이 아이를 직접 기르기로 결심했더라도 모 또는 부가 없는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144만의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43만여명)에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전문 복지시설이 없다. 전 의원은 “청소년 부모들의 출산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음케어 상담사 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광산구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코로나 블루, 학교폭력 트라우마 등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심리 지원 바우처 제도가 신설되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선발해 심리상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겠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광산구는 원래부터 ‘여성 심리상담’ 인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광산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 공모(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선정되어 1억4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총 4억9000만원으로 넉넉하게 여성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산구 일자리정책 담당자는 “마음케어 상담사 인력 양성사업은 사회 이슈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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