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5년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서 근무할 인재를 뽑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려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십수년간 국회에서 논의해온 숙원과제와도 같은 만큼 지역의사제가 거주 지역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길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대도시로만 쏠리는 의료 인력을 강제해서라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과 연결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의사제가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요를 어느정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지역의사제는 응급환자만을 위한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의대 증원론에 따른 의료 파업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 대통령의 사고회로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래 그러면 의대 정원 늘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 공공 의료 확충으로 가는 수많은 대안들이 이미 제시됐지만 선명하게 치고 나갔다. 박 센터장은 “의대 정책이 아니고 애들 교육 정책”이라며 “갑자기 의대생 연 2000명 늘려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1절에 이르러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이 의협(대한의사협회)을 압수수색하는 지경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긴 것(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으로 간주하는 핵심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한지 3일만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인데 이들은 그동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사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며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무슨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공휴일 오전에 직원들도 없는 사무실을 급습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저 역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경찰은 6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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