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조 낼래?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트럼프 정부가 규정했던 미국에 대한 5대 안보 위협 요소가 있다. 바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테러리즘이다. 이중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위험한 지역(한국)에서 미군이 복무 중인데 부자 나라인 한국은 돈을 적게 낸다. 왜 지켜줘야 하나?”고 밝혔다.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군불을 지핀 것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정부가 지불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1조 29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한미 정부가 타결한 11차 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분담금을 최대치로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최소 5조 이상이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5조까진

• 이내훈
• 2024-05-07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