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어차피 원구성협상 결렬 “법보다 관례가 먼저”라는 여당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년에 한 번씩 원구성협상을 한다. 4년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정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정한다. 뽑는 것이 아닌 정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치면 되지만 여야 합의로 누가 될지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표결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표결에 부치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굳어진 관행이다. 백날 싸우는 한국 정치판에서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은 합의 하에 정해놓고

• 박효영
• 2024-06-0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