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국회의원들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명제는 국룰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온갖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면 정치인들은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하기 보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설파했다. 무슨 행간이 있는 걸까? 정치의 기능을 권위있게 만드는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다 신자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배 효과는 시장과 정치다. 시장의 기능이 불평등하다면 그나마 정치는 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