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끝나고 하루가 지난 4일 저녁 이뤄졌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마지막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 비서라인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각을 채우는 일만 남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첫 내각은 안정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밖의 인물들이 없을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실 ‘홍준표 총리설’이나 ‘박지원 총리설’에 비하면 무난하게 예상이 됐다. 과거에는 각 내각마다 깜짝 발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모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은근히 파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정을 해봤던 사람들은 안정형을 택한다. 청문회를 생각해서 국회 불문율이 좀 깨졌지만 현역 의원들을 대거 등용시킬 수도 있다.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들어갈만한 자리에 사람들을 선별할 것이다. 그나마 가장 파격 인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강훈식 의원인데 이유가 딱 하나다. 젊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정권의 2인자나 다름 없는 막후 실세인데 통상 60대 이상 정치 경력이 매우 굵직한 인물을 발탁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경력이 짧다. 근데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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