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동차 없는 도시를 설계해보자고 제언하는 포럼 자리였던 만큼 세계 곳곳의 사례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프랑스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전세계 행정가들의 노력은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는 가장 먼저 3선 도쿄 도지사 출신 故 미노베 료키치의 도시 설계 사례를 거론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방정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이 미노베 료키치 전 도쿄 도지사인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내리 3선을 했다. 원래 도쿄 도지사는 오랫동안 자민당 보수 정당 소속이었는데 미노베 도지사는 대학 교수 출신이고 사회당과 공산당 연합 후보로 당선이 됐다. 이분이 도쿄 도지사가 됐을 때 일본 대부분의 대도시 단체장들이 소위 사회당 또는 혁신계였고 일본은 혁신 지하철 시대를 맞이 한다. 그때 대부분의 정책이 바뀌는데 개발 위주에서 재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문화를 강조하고,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미노베 지사가 만든 게 바로 도로 방정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필요한 만큼 차도를 만들고 나머지를 보도로 만들었는데 보도를 먼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에선 자동차 도로가 점령한 길거리가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정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는 “시민들이 그 길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결국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또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들 또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도 끝없이 다닐 수 있는 이게 바로 모든 이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6월13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복력 도시를 위한 시민 포럼>에 참석해 자동차 중심 도시를 벗어나보자고 제언했다. 일명 ‘대자보 도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동의 기본”을 대중교통으로 삼고 있다. 간단하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유럽에선 대중교통을 갈아탔는데 일일이 돈을 다 내지 않고 정기권 한달치를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저 도심 길거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자동차가 인도를 들이닥쳐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눈 깜빡하는 사이 9명이 숨졌다. 가해자 차모씨는 1955년생 한국 나이 70세 남성으로 안산 시내버스 업체 경원여객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버스기사다. 차씨는 스무살 때부터 대형 버스를 몰았던 운전 경력 50년 베테랑이었다. 자동차 급발진 또는 차씨의 운전 과실 둘 중 하나가 대참사의 원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급발진 요인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가용은 중산층의 상징과 같았다. 그런제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다. 통계상으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85대로 영국의 0.86대와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부가가치 품목이라기 보단 생활가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익숙해졌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 주차 문제로 투표를 했다. 가구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3대로 하는 것에 대해 주차 등록비를 대폭 상향할지 아니면 가구당 2대까지만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후자로 결정했다. 이처럼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도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는 주차난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오은영 박사, 강형욱 훈련사, 백종원 대표 외에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변호사가 밀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딜레마존 문제 △좌회전의 법률 해석 △비접촉 사고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 △급제동 후방 추돌의 문제 △급발진 관련 제도 변화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란 치트키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인 사고들도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생활도로 등에서 각별히 저속 주행을 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당위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상담에 앞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상담을 한다더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 없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지 싶겠지만 일단 한 번 들어봐. 매우 재미있을 테니까 말이야. 당신 말야, 혹시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 물론, 없을 거야.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정답은 ‘가능하다’야.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고 말이지. 아, 여기서 말하는 액세서리는 비녀나 뒤꽂이 같이 일정 길이 이상의, 끝이 뾰족한, 목에 꽂을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냐. 자그마한 귀걸이나 목걸이, 심지어 구슬팔찌 같이 그냥 보기에 예쁘기만 한 것 같은 액세서리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여성분들 인터넷 메스컴 기사에 '남친 차로 람보르기니 박은 아내' ,'주차하다가 벤틀리 긁은 여자친구' 등. 이런 기사 뜨면 댓글로 본인 남친&남편 태그하거나 게시물 보여주며 내가 만약 이러면 어떡할거야? 여보 내가 저 차 운전했으면 어떡할거야? 이런 걸 왜 묻는 거예요? 무슨 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님들은 님들이 영끌해서 모은 샤넬백이나 에르메스 팔찌 남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물고기들을 싣고 다니는 활어차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난 22일 저녁 6시6분쯤 전남 순천시 대룡동의 한 농로에는 활어차 1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별안간 활어차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와 B씨를 그대로 덮치고 말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대원들은 30분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목숨을 잃은 두 사람은 56세 남성 A씨와 20세 남성 B씨인데 부자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으며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연기 질식이 사인이겠지만 멀쩡한 활어차에서 갑자기 왜 불이 났는지, 그리고 왜 차문만 열고 대피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불이 난 장소는 농로였다. 안타깝지만 저녁 시간대에 농로는 인적이 드물다.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었던 점이 화를 키웠다. 아무래도 소방당국에 신고 접수가 늦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멀쩡한 활어차에서 왜 불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솔직히 무단횡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단횡단은 죽음을 부를 수 있다. 합법 횡단이든 무단횡단이든 도로를 건너갈 때는 반드시 양 옆을 2~3차례 이상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혹은 시내 도로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른들이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무단횡단쯤이야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호를 준수하고 △좌우를 살피고 맞은편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말 불가피하게 바빠서 빨간불에 건너야 된다면 최소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살피고 건너야 한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고속도로나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20시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 중앙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다. B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충북 청주에서 70대 노인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새벽 4시45분 청주시 청원구 정하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A씨(78)가 직진하던 B씨(50)의 SUV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은 크게 반파되어 버렸고 A씨의 자전거 또한 심하게 파손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지만 검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자동차 운전자는 규정대로 가고 있었지만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의 원리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B씨가 져야할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들이나 사람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즉 자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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