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등학교 2학년은 '정당의 당원'이 되면 안 되는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소년의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김경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채택됐는데 우선 중앙정치권과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보자.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선거권 부여 연령(보통 만 17세~18세)보다 더 낮은 만 14세~16세의 청소년들에게 정당 가입 연령을 허용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단체들의 정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도적으로 갖춰진 정치 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대한민국에서 정당 가입 연령은 여전히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동일하다. 사실 작년 4.15 총선 전까지는 만 19세였다. 법적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만큼 이에 대응해서 정당 가입 연령이 선제적으로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가입

• 윤동욱
• 2021-07-0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