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5년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서 근무할 인재를 뽑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려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십수년간 국회에서 논의해온 숙원과제와도 같은 만큼 지역의사제가 거주 지역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길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대도시로만 쏠리는 의료 인력을 강제해서라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과 연결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의사제가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요를 어느정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지역의사제는 응급환자만을 위한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에 크나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다. 수도권 보건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기타 광역단체들 또한 어느정도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인 보건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오랫동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약만 남발될 뿐 의료격차가 해소됐는가? 전혀 아니다. 왜일까?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떨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정부는 8월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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