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9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표정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아주 신났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이고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도합 40%를 넘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역시 선거 앞에 장사 없다고 비윤석열계 여당 의원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마디씩 던지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의 요구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시작은 2022년 10월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다. 참사 당시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려다 이태원 참사 유족 전부를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사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여는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언제 닫을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급 협상으로 남겨뒀던 것이 합의 불발로 귀결됐다. 이번에는 임시국회 종료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야당의 요구사항이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했다. 수석부대표들의 만남에서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법안들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는데 두 원내대표는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윤 원내대표가 무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은 보호출산제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다. 후자는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윤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으니 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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