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주 '자전거 70대 노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SUV 운전자 "신뢰의 원칙" 적용 어려워 무거운 책임 불가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충북 청주에서 70대 노인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새벽 4시45분 청주시 청원구 정하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A씨(78)가 직진하던 B씨(50)의 SUV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은 크게 반파되어 버렸고 A씨의 자전거 또한 심하게 파손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지만 검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자동차 운전자는 규정대로 가고 있었지만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미처 손을 쓰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의 원리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B씨가 져야할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운전자들이나 사람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즉 자신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