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뉴스와 정보를 찾아봐도 도무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과 윗집에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왜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칼로 찌른 것인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한 여친을 분풀이용으로 죽여버린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초인 것 같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13시 즈음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친을 살해한 그 칼로 자해를 감행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눈여겨봤다.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입원 방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입원’은 의학적 치료나 간호의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가족 돌봄 부담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에 담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여명 중 8만여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됐다. 선택입원군은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의미한다. 선택입원군이 곧 사회적 입원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전체 요양뱡원 이용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노인들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상담심리전문가 정의석 대표(좋은마음심리상담센터)는 이런 말을 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괴롭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뭔가 와닿는 그런 문장이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7일 18시30분 정 대표의 상담심리 강연을 듣기 위해 광주 전일빌딩으로 향했다. 강연 제목(나는 나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심리적 독립을 위한 자기 수용)이 흥미로워서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조금 늦게 강의 장소에 도착하니 주최측이 센스 있게도 컵과일과 간단한 스낵을 준비해서 나눠주었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요기에 딱이었다. 정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강연의 문을 열었다. 심리학에서 많은 치료자들이 고민했던 공통적인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에만 신경쓰느냐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기질을 버리지 못할까? 불안 때문일까?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과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K리그에서 뛰던 한국 선수 2명이 스코틀랜드 최고의 명문 셀틱으로 이적하게 됐다. 강원FC 소속이었던 미드필더 양현준 선수(2002년생)와, 부산아이파크의 미드필더 권혁규 선수(2001년생)인데 셀틱이 25일 두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무려 계약 기간이 5년이다. 이적료는 양 선수가 250만 유로(35억4000만원), 권 선수가 100만 유로(약 14억2000만원)다. 이미 셀틱에는 오현규 선수(2001년생)를 비롯 일본 선수 5명까지 6명의 아시아 선수가 뛰고 있었다. 그만큼 두 선수가 낯선 유럽땅에서 적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치열한 경쟁은 상수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2021년 강원 FC에서 데뷔한 양 선수는 2023년 시즌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강원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해왔다. 2022년 7월 토트넘 핫스퍼의 한국 투어 시합 당시 K리그 올스타로 포함되어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드리블로 농락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재능이 있는 선수다. 양 선수는 “셀틱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 새로운 팀원들을 만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이 기대된다. 오현규 선배에게서 셀틱과 팬들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세대주택 2층 집이었는데 아침 6시 즈음 안방에서 불이 났다. 집주인 40대 남성 이모씨는 잠을 자다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급하게 탈출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어느정도 연기를 들이마셨던 것 같다. 그래서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문을 열고 자력으로 탈출하진 못 했다. 화재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는 25일 오전 5시56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모 다세대주택 2층이었다. 출동한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50여명이었고 장비 14대를 활용해서 20분만에 불을 껐다. 그리 큰불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심정지 수준은 아니었으나 연기를 꽤 많이 들이마셔서 심각한 상태였다. 현재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불명이다. 통상 주택 화재의 원인들은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과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외출 △가스 누출 △누전 등이 있다. 이씨가 질식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화재의 원인도 이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전기적 요인이 유력할 것 같다. 현직 소방관(인천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 겸임교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주 일요일(6월25일)부터 거센 폭우를 동반한 장마 기간이 예상된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비가 안 내리고 햇빛이 쨍할 때도 있었다. 야구 경기가 취소될 때도 있었지만 습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오늘(4일)은 다르다.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아침(9시반 기준)에는 비가 내릴 것 같은 먹구름만 가득하지 실제로 비가 내리진 않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의 근거지인 호남 지역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전국 어디서든 이렇게 흐리고 습하기만 하고 아직 비는 안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다. 새벽 사이에 비가 내렸다가 아침에 이르러 잠시 소강상태였을 수도 있다. 일단 기상청은 내일(5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가 그칠 것이라고 예보를 한 상황이다. 그 이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초복(7월11일)을 맞이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강원도 전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오후 강원 내륙과 산지를 시작으로 밤 사이 강원도 전역에 장맛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예보되고 있는 총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0~150㎜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여타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냈다.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측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해서 결렬됐을 때 파업을 해야 하는데 대정부에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박 차관은 12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각급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했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4년 5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9층 신축 건물이 무너졌다. 9층 바닥면이 붕괴되어 8층으로 쏟아졌다. 그 결과 8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연년생 형제 노동자 30세 A씨와 29세 B씨가 숨졌다. 다른 4명의 노동자들도 경상을 입었다. 9일 오전 11시50분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이었다. 당시 9층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받치고 있던 거푸집과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 하고 붕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구조대원들은 1시간 정도 수색해서 A씨와 B씨를 발견했는데 둘 다 심정지 상태였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막을 수 없었다. 9층 작업자들은 붕괴에 따른 추락을 겪었지만 경상이었다. 일단 시공사 기성건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해졌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자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라 기흥건설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안전 조치들을 갖춰놨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고 당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임지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49명 규모로 꾸렸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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