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모든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내부 쇄신파들의 목소리, 여론의 압박, 국민의힘 눈치보기 등이 작용해서 끝내 포기 결의를 하긴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사족을 달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이고 어떤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야당 수사 자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풍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서 3년간 머물렀던 여관의 주인을 살해했다는 단편적인 보도들이 쏟아졌다. 반말해서? 그나마 이번 살인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하대해왔던 상황에서 살인의 트리거가 필요했다. 물론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원한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래서 선풍기 수리를 핑계삼아 칼로 주인을 찔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3년간 장기 투숙한 여관의 주인을 살해한 76세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이며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이 무난하게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다. A씨는 2일 오전 11시반 즈음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장기 투숙 여관에서, 주인장 73세 할아버지 B씨를 칼로 찔렀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3년간 머무르면서 B씨에게 풀지 못 한 감정이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A씨가 경찰에 진술한 것만 살펴보면 △B씨보다 자신이 나이가 더 많은데 평소에도 수없이 반말을 일삼았고 △살인을 한 날에도 선풍기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무시하며 반말해서 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부터 자주 찾아왔던 50대 남성 손님 A씨는 그날도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갔다. 일방적으로 B씨를 좋아했던 A씨는 다짜고짜 호감을 표시했고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의 지인들이 A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A씨는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도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만큼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11일 21시가 넘은 시각 이미 영업이 끝난 술집(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들어가 진상짓을 했다. 단순 진상을 넘어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혜화경찰서는 A씨가 스토킹 및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이었는데 전주환 사건과 김태현 사건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벌어졌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아 끝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비극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스토킹과 보복성 범죄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사랑해서 찾아갔다”면서 헛소리를 지껄였다. 특히 B씨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며 과도는 수박을 썰어주려고 챙겼다고 진술했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에 크나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다. 수도권 보건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기타 광역단체들 또한 어느정도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인 보건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오랫동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약만 남발될 뿐 의료격차가 해소됐는가? 전혀 아니다. 왜일까?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떨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정부는 8월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거듭해서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달라는 1호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의원들은 또 다시 검찰탓을 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현역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의총장을 찍고 있을 때는 박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외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손사레를 쳤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 시간이 짧았다”고 전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어대낙’이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2019년부터 꾸준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등을 유지했고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31일 임명되어 2020년 1월13일에 물러났는데 2년7개월(958일) 동안 국정 총괄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폭 질의에 로우톤의 목소리로 능수능란하게 대응했고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슈 파악 능력을 보여줬고 △18개 부처 장관들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통솔했다.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현직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율 1등을 추월당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등으로 탈락했다.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은 아니었고 마지 못 해 나서는 느낌이 강했다. 대선이 끝나고 2022
※ 2025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열린 차인표 배우의 북토크 행사를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뺄 수 있는 대목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4편에 걸쳐 나눠서 출고하겠습니다.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나간 사랑에도, 역사에도 가정법은 없다. ‘만약에’는 부질 없는 말이다. 그러나 자꾸 해보게 된다. 차인표 배우도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만약에’다. 지나간 역사에 ‘만약에’ 이야기를 지어내서라도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 소설은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질문에서 시작을 한다. 얼마전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차인표씨는 첫 소설을 쓰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무거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이다. 처음 구상한 스토리는 아주 단순했다.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하게 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송 참사 이후 지난 7월28일 국무조정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6명 등 총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행복청과 충북을 비롯 5개 기관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회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뭔가 조심스럽다. 국회로 따지면 국정조사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가동시켜서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죄다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뭘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정원 42석 중 19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은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도 무분별한 정쟁 시도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국민의힘)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또한 원치 않는다”고 운을 뗐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힘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 또한 중요하다. 이들은 “국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사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 사기범은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잉 법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재판들에 대해서 재심까지 신청했으나 여전히 유죄 선고는 유지됐다. 다만 사기범의 노력이 가상하긴 했는지 법원에서 형량을 좀 깎아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던 A씨에 대해 1년을 감형해줘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은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A씨는 이미 석방(2008년 5월 구속되어 2011년 11월 만기 출소)됐고 2021년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사기범의 권리의식이 투철한데 A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 원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TV 토론 도중 후보의 입에서 성가학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거침없이 전파를 탔다. 언론들은 그것을 ‘OOO 발언’이라 명명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더욱 기괴한 점은, 발화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과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구체적인 경위 설명, 피해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감 표명 정도로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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