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N번방 때보다도 심각하고 피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 N번방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길들이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범행의 수고로움과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태는 그냥 피해자 사진만 구해서 합성하면 되기 때문에 범행이 매우 손쉽고 치러야 할 비용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5일 오전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경호처 인력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경찰력에 밀리는 형국이 되자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인 것처럼 투항했다. 다음날(16일) 15시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 센터장은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우연히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조국 대표(조국혁신당)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적대적 양당체제 비판론자’인 만큼 딱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기사로 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방문했다. 솔직히 네임드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라도 다루고 싶었다. 성장배경, 대학 교수가 된 과정,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윤석열 정부 저주 등등은 지난 4.10 총선 전후로 조 대표가 수없이 방송에 나와 되풀이했던 이야기라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성 언론들은 조 대표의 호남 행보에 대해 재보궐 선거(10월16일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조국혁신당의 전략 차원에서 보도했다.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합류하게 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도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조국 대표의 민주당 텃밭 공략이 시작된 것 같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결이 다르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혁신당의 진짜 실력은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 대표도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군수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며 경쟁 의지를 드러냈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실 홍상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별로 본 기억이 없다. 나름 영화광인데 유독 홍 감독의 영화만 제대로 감상하지 못 했던 것 같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출시된 영화들의 제목 정도는 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등. 이제 좀 감상해보려고 할 타이밍에 모두가 다 아는 김민희 배우와의 불륜으로 인해 더욱더 찾아보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故 김기덕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홍 감독도 스캔들 이후 그동안 만들어왔던 영화들의 메시지가 결국 본인의 불륜을 합리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 서론이 길었는데 홍 감독이 신작을 갖고 돌아온다. 작년 11월 출시된 영화 <탑> 이후 5개월만이다. 신작의 제목은 <물 안에서>이며 29번째 장편영화다. 그런데 장편영화 치고는 러닝타임이 짧은 편이다. 딱 1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냈을지 궁금한데 오는 12일 개봉한다. 역시 이번에도 홍 감독은 <물 안에서>로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 사실 홍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의 단골이기 때문에 그리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 [박성준의 오목렌즈] 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5년만의 비상 계엄 사태가 넉날째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 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가 끝나려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 돌이켜보면 작년 연말 느닷없이 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는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해를 넘겨 1월15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갇히게 됐고, 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으로 구치소에 갇혔다. 윤 대통령은 3월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치열하게 내부 숙의를 거치고 있다. 한 달간 깜깜무소식이다. 여타 언론들이 특종 취재를 해서 뭔가 내부적인 진행 상황을 알려줄만도 한데 그런 건 없었다. 그저 각자 보고싶은대로 해석하는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대담에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뇌피셜을 전제했지만 자신있는 말투로 “그냥 날짜를 지정해볼까?”라며 “3월31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에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3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입생로랑 백. 공무원 학원에 다녔던 2개월. 매주 심리 상담에 가서 펑펑 울었다. 꼭 6개월 안에 합격해야 되는 건가요? 상담 선생님은 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았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몇 년 전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입생로랑, 디올, 루이비통.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 하나쯤 장만하는 명품백도 들기 시작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만났던 애인의 엄마도 합격만 하면 입생로랑 백을 사준다고 했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모두가 나를 응원했다. 그래서 등떠밀리듯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여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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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