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19일 자정 기준인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아직 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을 전부 찾게되면 추가 사망자 수로 집계될텐데 그러면 최총적으로 50명이 된다. 지역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경북 22명 △충청권 22명(충북 17명+충남 4명+세종 1명)이다. 폭우 피해가 경북과 충청권에 집중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인 폭우발 사망이 아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 경우도 5명이나 된다. 꽤 크게 다친 부상자는 35명이다. 18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사망자 3명이 추가됐다. 그렇게 현재까지 44명이 공식 사망자 수로 집계됐다. 죽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1만3459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중 568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 학교와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3888명이 머무르고 있는데, 친인척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1797명이다. 정부는 경북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내릴 계획이다. 19일 안에 결정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1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다. 요즘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근데 CCTV를 조작한다면? 영상을 삭제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심을 불러오겠지만 스모킹건이 사라진 셈이라서 법률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턴 어린이집 운영자가 고의로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밀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위변조의 가능성이 남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모든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내부 쇄신파들의 목소리, 여론의 압박, 국민의힘 눈치보기 등이 작용해서 끝내 포기 결의를 하긴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사족을 달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이고 어떤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야당 수사 자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작 20만원을 뺏을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강도행위는 명분이고 타인을 제압해서 해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존재의 의의를 찾는 흉악범이 아니었을까?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권인석(1992년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인석은 올해 2월8일 23시 즈음 인천 계양구의 모 편의점에 들어가서 남성 점주 33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권인석은 손님인척 여러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으로 A씨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창고 구석쪽으로 몰아넣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1시간이 지나고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권인석은 살인을 완료하고 포스기로 가서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권인석은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훼손하고 범행에 나섰고 택시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이틀만에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번에 권인석은 또 다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무기수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북 군산에 있는 단열재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죽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철강 기업 세아그룹 계열인데 창립한지 70년 가량 됐고 작년 기준 매출 1조8393억원, 직원수 1544명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군산에는 소룡동에 있는 ‘군산공장’, 오식도동에 있는 ‘2공장’ 등 두 공장이 있는데 위치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11시21분쯤 2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가득한 교반기 원료 탱크를 수리하던 36세 노동자 A씨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빠졌고, 이를 목격했던 44세 노동자 B씨가 A씨를 급히 구조하려다가 함께 빠졌다. 교반기는 액체를 휘젓는 높이 2미터짜리 장치인데 두 사람이 빠져 질식사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소방서 대원들은 갇혀 있던 두 사람을 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2공장 말고도 군산공장에서 작년부터 산재 사망 사건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5월4일엔 제강공정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 지게차로 운반되고 있던 철근(4.5미터 블룸)에 머리를 부딪혀 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외장용 패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지만 최초 발견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고 A씨가 코일 기계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19의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산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패널 제조 전문 B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찰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B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외장용 패널업계에서 나름 실적을 쌓아왔던 B업체는 전국에 패널 공장만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재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전조치 방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건물 외벽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지 4년 정도 됐다. 쉽게 빌려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서 인기가 높은 반면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주차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보행로를 막고 있으면 강제 견인될 수도 있다. 남양주시의회(경기)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관내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대행법인이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티만 강화하면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 구역으로 철도역을 추가해서 덕소역과 도농역 등에 정식 주차 거치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8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275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유형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현재 남양주시의회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다르다.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투표 독려 차원에서 SNS에 올려주면 참 좋다. 그러나 투표장 안이나 기표소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폰카로 찍으면 곤란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절대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씨는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의 모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 표를 준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카페에 업로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데 그 당시 정치적 분위기가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찍고 팬카페에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성중 판사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도록 참작해줬다. 배 판사는 6월30일에도 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을 뒤덮은 폭우 사태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17일 11시 기준이라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것이었다. 15일 아침 미호천 임시제방(충북 청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견디지 못 하고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를 집어삼킨 탓에 차량 16대가 6만톤의 물에 갇혀 13명이 숨졌다. 일요일(16일)까지 9명이었는데 월요일 오전 당국이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아직 지하차도에 갇힌 1명이 실종 상태인 만큼 구조당국은 배수 작업과 동시에 도보 수색에 들어가는 등 지하차도 중심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찾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예천군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집중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종자가 언제든지 사망자로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며 총 19명의 사망자를 야기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0명의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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