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외장용 패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지만 최초 발견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고 A씨가 코일 기계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19의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산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패널 제조 전문 B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찰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B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외장용 패널업계에서 나름 실적을 쌓아왔던 B업체는 전국에 패널 공장만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재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전조치 방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건물 외벽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지 4년 정도 됐다. 쉽게 빌려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서 인기가 높은 반면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주차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보행로를 막고 있으면 강제 견인될 수도 있다. 남양주시의회(경기)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관내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대행법인이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티만 강화하면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 구역으로 철도역을 추가해서 덕소역과 도농역 등에 정식 주차 거치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8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275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유형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현재 남양주시의회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다르다.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투표 독려 차원에서 SNS에 올려주면 참 좋다. 그러나 투표장 안이나 기표소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폰카로 찍으면 곤란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절대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씨는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의 모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 표를 준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카페에 업로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데 그 당시 정치적 분위기가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찍고 팬카페에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성중 판사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도록 참작해줬다. 배 판사는 6월30일에도 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을 뒤덮은 폭우 사태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17일 11시 기준이라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것이었다. 15일 아침 미호천 임시제방(충북 청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견디지 못 하고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를 집어삼킨 탓에 차량 16대가 6만톤의 물에 갇혀 13명이 숨졌다. 일요일(16일)까지 9명이었는데 월요일 오전 당국이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아직 지하차도에 갇힌 1명이 실종 상태인 만큼 구조당국은 배수 작업과 동시에 도보 수색에 들어가는 등 지하차도 중심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찾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예천군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집중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종자가 언제든지 사망자로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며 총 19명의 사망자를 야기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0명의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7일 자정 기준 일주일간(9~16일) 지속되고 있는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사망자 36명(경북 19명/충북 12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자 9명(경북 8명/부산 1명) 도합 45명의 인명피해 규모가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폭우 피해가 아닌 간접적 안전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일요일(16일) 저녁 시간대 기준 오송 지하차도 침수(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10대가 넘는 차량이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만큼 사망자가 추가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당국은 소방, 경찰, 군대 등 886명의 구조인력과 99대의 구조장비를 투입해서 배수 작업과 함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폭우 사태는 전국적이었다. 급히 대피한 시민들은 경북, 충남, 충북, 전북 등 14개 광역단체, 106개 기초단체에서 총 1만명(9440명)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5439명)은 여전히 거주지가 위험해서 귀가하지 못 하고 대피장소에 머무르고 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5980만1225평(1만9769헥타르)인데 축구장 2만8000개 넓이의 농지가 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여름 강남을 덮친 폭우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중대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홍제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이번 침수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자연스레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작년 8월8일 반지하 폭우 참사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침수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참사의 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를 수령한 가구는 겨우 970가구, 반지하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에 그쳤는데, 둘을 합쳐도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침수 우려 가구에 차수판이 설치 완료된 경우도 2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보장이 특히 중요해졌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 방식을 늘리고, 주택에 대해 선매제를 적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토요일 오전 기분 좋게 약수터에 가서 물을 좀 퍼오려고 했는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사소한 문제인데 말투와 표현이 거슬렸고 한 번 올라온 빡침은 가라앉지 않았다. 둘 다 화가 잔뜩 났다. 결국 서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 그렇게 근접전이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을 교환했고 이내 한 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대로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15일 오전 10시반 즈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약수터 주차장에서 63세 동갑내기 두 남성이 육탄전을 벌였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흉기를 내려놓고 몸싸움을 하다가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말았다. 전혀 예상치 못 한 전개였다. 두 남성은 초면이었다. A씨는 춘천경찰서 조사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B씨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안 말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흉기를 들고 대치할 정도로 엄청 격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A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보면 B씨가 막 쓰러졌을 때 A씨는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내를 살인해놓고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한 남편이 수사기관을 너무 얕봤다. 남편은, 아내와 바다 캠핑을 갔다가 자동차에 있는 짐을 가져오려고 이탈했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있었다고 말을 잘 지어냈다. 그러나 해경은 사망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 CCTV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해야 한다. 덜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인천 중구 잠진도 바다에 빠져 숨을 거둔 30대 여성 B씨가 사고사가 아닌 30대 남편 A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일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틀간(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 청구 못 하면 석방해야 함) 보완 수사로 추가 물증들을 확보해서 정식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해경은 B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외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즈음 B씨가 별안간 바다에 빠졌으니 구조해달라고 119에 신고를 했다. 실족에 따른 것인지 자살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과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이내 바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사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 사기범은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잉 법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재판들에 대해서 재심까지 신청했으나 여전히 유죄 선고는 유지됐다. 다만 사기범의 노력이 가상하긴 했는지 법원에서 형량을 좀 깎아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던 A씨에 대해 1년을 감형해줘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은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A씨는 이미 석방(2008년 5월 구속되어 2011년 11월 만기 출소)됐고 2021년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사기범의 권리의식이 투철한데 A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 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화 <선생 김봉두>에서 김봉두가 각성하기 전의 양아치스러움을 넘어섰다. 제주도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다. 이미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정직 징계를 받아 학교에도 못 나가고 있었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맘먹었다. 학교와 동료교사를 팔아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상인들을 속여서 물건들을 외상으로 받아 챙기는 것이다. 14일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도내 문구점, 스포츠용품 매장, 서점, 옷가게 등에 접촉해서 상품권과 물품을 다량으로 제공 받고 학교에서 대금을 곧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쳤다. 학교 말고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 이름을 사칭해서 외상을 따내기도 했는데 총 액수가 억대에 달했다. A씨는 상품권과 물품을 전부 현금화해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애초에 학교에서 물품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통상 행정 직원이 담당한다. 명백한 A씨의 사기였던 것인데 석 달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 한 사장님들은 A씨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알았더라도 잠수를 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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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6일 0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