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42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아 듣기만 했는데 벌써 내 머리가 다 아프네. 정말 빈말 안 하고 만약에 내 친구들 중 1명이 당신과 비슷한 일을 겪고 “나 어쩌면 좋아”라고 징징거리면 내가 당장 그 애인한테 전화해서 “나 00 친구에요. 오늘 나 좀 봅시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네. 이거. 알아. 당신이 왜 혼란스러운지. 여자친구가 입이 걸걸하고 욕 잘 하는 거? 그건 별 문제가 아니지. 내 앞에서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내숭 떤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친구랑 뒤에서 내 얘기한 거?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니지. 아니 안 보는 데서는 누구 얘기인들 못 해. 안 보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면전에서 욕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전남친 뒷담화? 그것도 그럴 수 있어. 솔직히 전남친에 대한 얘기 현남친 앞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친구가 아니면 누구랑 하겠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친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 안 그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건데 일단 바람은 다른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 서로간의 신뢰를 저버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학교, 직장, 모임, 기타 커뮤니티 등등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활발한 사람, 조용한 사람, 똑똑한 사람, 4차원 캐릭터, 말 잘하는 사람 등등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종종 속 터지는 인간군상을 만나기 마련이다.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민폐형 캐릭터인데 10명 중 1명꼴로 꼭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일단 자기 감정에 정말 솔직하다. 좋게 포장해서 솔직한 거지 사실 무례한 것이다. 본인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낸다. 물론 누구나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타인들 앞에서 그 감정을 막 드러내면 안 된다. 감정 노동자가 겪는 수준으로 하고 싶은 말과,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느정도의 사회생활이 불가피하다. 어린이들은 정말 솔직하다. 뭔가를 갖고 싶으면 떼를 쓰고, 무섭거나 서러우면 바로 운다. 서운한 게 있으면 몸짓과 행동, 표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어른은 달라야 한다. 어른이 어린이 같으면 안 되고, 어린이가 어른 같으면 안 된다. 주변 상황과 타인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차별 살인사건이 3차례(조선/최원종/최윤종)에 걸쳐 일어났다. 4명이 사망했으며 15명이 다쳤다. 살인 예고글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갔고, 실제로 칼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들도 여러 건 발생했다. 2023년 7~8월의 대한민국 풍경이다. 모두가 불안하고 흉악범에 대한 응보의 여론이 높다. 엄벌주의적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이러한 엄벌주의적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17일 19시반 광주 동구 ‘오월의숲’에서 개최된 평범한미디어 후원 프로젝트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 김씨가 초대됐다. 김씨는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미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범죄 영역들(화이트칼라 범죄/부정부패/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김씨의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균형적”이다. 한국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흉악범이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약한 판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41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남동생과 그의 여친이 둘 다 재혼인데 여친에게 애가 있다? 하 이거 어려운 문제네. 요즘 세상에 둘 다 재혼인 건 문제가 아니지만 애가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솔직히 나는 당신을 비롯한 가족들 입장이 이해가 가.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 키우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 홀아비나 과부한테 딸린 자식은 혹이라고. 자식 달고 새장가 가거나 새로 시집가는 건 혹덩이 달고 들어가는 거라고. 나는 그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이해하는 쪽이야. 하 누군가가 삶에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말이야. 재혼 가정에서 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이 생기는지 알아? 그 주된 원인은 하나야. 서로 이제껏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어쩌면 평생에 걸쳐 이뤄지게 되었기 때문이지. 자식의 입장에서도 새엄마나 새아빠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들어온 낯선 아줌마, 아저씨고, 새엄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진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과 권일용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과연 악인은 태어나는 것인지 만들어지는 것인지”란 질문에 정반대의 답변을 했다. 권 교수는 “반반인 것 같다”고 했는데 표 소장은 “전적으로 100%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에서 표 소장은 범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털어놓으면서 학창시절 동창생 2명이 모두 사형수가 된 이야기를 꺼냈다. 중학교 동창과 고등학교 동창이 각각 강간살인과 유괴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표 소장은 “내가 봤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결국 직면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걸 발견하고 중단하게 할 사회적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그들이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고 결국 무고한 피해자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게 됐다. 사실 본래부터 흉악범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면 참 간편하고 쉽다. 원래 나쁜놈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악마가 되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동진 평론가처럼 스포를 확인해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그냥 읽어도 상관없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드라마 <반달곰 내 사랑> 영화 <플랜맨>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기없는 이상한 남자가 남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달짝지근해>는 전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재밌고 색다르다. 주연을 맡은 유해진 배우의 떨떠름하고 찝찝한 표정이 그야말로 일품이다. 역시 연기의 달인이다. 캔디와도 같은 여자 주인공을 깔끔하게 연기한 김희선 배우 역시 좋은 캐스팅이었다. 이한 감독이 영화 출연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김희선 배우에게 손편지까지 써가며 출연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한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증인> <우아한 거짓말> <완득이> 등 큰돈을 들인 텐트폴 영화는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 <달짝지근해>는 가족들이 다함께 극장에서 관람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40번째 사연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우선 나는 본래 누군가를 상담할 그릇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주지. 본래 상담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지지와 공감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게 아예 안 되는 사람이거든. 누가 내 앞에서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다고 징징거려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거나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면 그 자리에서 “그게 뭐? 네가 잘못한 거잖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인간이 나라서 말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죽어버리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대자로 드러눕든 너 같은 새끼는 사람도 아니라고 싸대기를 때리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일단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걸 어쩌란말야. 무엇보다 나는 나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이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으면 그냥 패버리는 성격이야. 그런 거 일일이 들어주다가는 내가 화병이 나서 못 살거든.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고민 상담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당연히 있지. 당신이 바로 나한테 뼈를 좀 맞아야 할 그런 놈이거든. 야 이놈아. 뭐?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주말에도 애기 보려고 노력한다고? 그런데 애기를 본다는 놈이 네 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동진 평론가처럼 스포를 확인해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그냥 읽어도 상관없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는데 영화평을 검색해보니 졸작이라는 기사들만 수두룩했다. 그래도 워낙 정우성 배우를 좋아하는 팬심이 크다 보니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친한 동생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다. 뭔가 오래된 팬으로서 의리로라도 비싼 영화값 내고 극장 가서 봐주고 싶었다. 작년 정우성 배우의 단짝 이정재 배우가 첫 연출을 맡은 <헌트>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관객 스코어, 평론가들의 평가, 대중들의 반응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래서 정우성 배우가 메가폰을 잡은 첫 작품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절망적이었다. 역대급 망작 테크를 타게 될 것이고 그러고 있다. <보호자>는 언뜻 보면 구구절절 인물들의 사연팔이를 대거 생략하고 오직 액션 퀄리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액션 자체도 좀 별로다. <존윅>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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