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4년 12월3일 22시49분.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국민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뉴스 라이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도 지금 깜짝 놀라서 전화하는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 그러니까 각료들에 대한 잦은 탄핵 소추와, 이번 예산 삭감 공세에 비상계엄으로 맞받아친 거 맞는가? 쉽게 말하면 과연 이 상황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박 센터장은 근래 연말 정국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개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고 △특활비 등 정부 예산안을 대거 삭감해서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면 계엄 카드를 꺼낼 게 아니라 비판 성명을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이 문제라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먼저 나서서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액션을 취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단순히 북한 도발이 있다고 해도 계엄 안 한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정도가 서울에 떨어졌거나 최소한 서해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년에 한 번씩 원구성협상을 한다. 4년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정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정한다. 뽑는 것이 아닌 정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치면 되지만 여야 합의로 누가 될지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표결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표결에 부치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굳어진 관행이다. 백날 싸우는 한국 정치판에서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은 합의 하에 정해놓고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마지막 6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하는 국회”라는 담론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건데, 여야가 툭하면 서로 공세를 취하면서 상습적으로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단순히 입법 숫자 또는 상임위 출석을 산술적으로 체크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강했다. 근데 이 국회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사회나 특히 언론인들이 해야 된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장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뭔가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5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처럼 왕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독재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아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속도감있게 결단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느림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느리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느린 게 미덕이다. 전체주의는 엄청 빠르다. 민주주의는 느린 것 같지만 장점이 있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건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진정한 합의는 이견이 허용되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급해진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이번 독고다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비영리단체 ‘틈사이’의 대표 안효준씨다. 효준씨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고 정치활동까지 하는 등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효준씨는 과거 국민의당(민주평화당→민생당)에 몸담은 바 있으며 비록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옮겼지만, 여전히 양당체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1996년생 청년 정치인이다. 틈사이 외에도 한국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청년 문제와 자기 지역구(서울 영등포구)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틈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효준씨는 “각종 세대나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간극, 즉 틈의 간격을 채워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22일 낮 3시 국회 근처의 한 카페에서 효준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일단 언제나 그랬듯이 근황을 물어보았다. 효준씨는 “지금 대학생이고 틈사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고다이 인터뷰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효준씨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효준씨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간’을 꼽았다.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다. 나랑 같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양강 구도다. 아이스크림 맛도 31가지라는데 내 삶을 대리할 정치 세력을 선택할 때는 양자택일이 강요된다. 폭력적인 양당 체제에 문제의식이 강한 신지예 대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대선전환추진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안티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는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찾아와 신 대표를 괴롭혔다. 신 대표는 앞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배 대표가 연예인 전효성씨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다. 배 대표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다시 기자회견으로 돌아가면 추진위는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유력 인사들만 모이는 것보다 평범한 시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취업준비생 김세울씨의 발언이 있었다. 세울씨는 취준생의 입장에서 “대학에만 오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나니 대학에 오기 전보다 앞이 더 깜깜하다. 자소서를 100장 넘게 쓰고 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면접을 보며 온갖 질문들을 받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