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경의 가족이 ‘노인복지관’을 해먹는 나라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사회복지학 박사] 이재명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을 손 볼 때가 됐다. 추진력 있는 파워를 자랑했던 만큼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그래야 복지국가의 백년대계를 탄탄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현직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가족법인이 노인복지관 수탁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앓고 있는 해묵은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설립된지 불과 1년 남짓인데다 운영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 신생 재단이 쟁쟁한 복지 전문기관들을 제치고 특정 자치구의 노인복지관 운영권을 거머쥐었다. 가히 충격적이다. 해당 재단의 실질적인 오너가 서울시의원이었던 인물의 친동생이라는 의혹은 민간위탁 절차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권력형 특혜’였다는 의구심에 불을 지핀다. 어린이집에서 노인복지관까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밀실 수탁’은 비단 노인복지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전국 수십 곳의 어린이집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보육료

• 김진웅
• 2026-02-11 23:48